불공정 계약에 시달리는 SW산업, 표준계약서·공정거래 위해 법 통과 시급

불공정 계약에 시달리는 SW산업, 표준계약서·공정거래 위해 법 통과 시급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과업범위위원회 등 공정계약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표준계약서 사용 근거가 마련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법 시행으로 공정거래 질서가 공공과 민간 전분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도 불공정계약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