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중국 인민은행이 준비하는 ‘통제용’ 디지털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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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중국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비트코인을 비롯해 민간에서 발행하고 유통되는 암호화폐가 금융 사기나 자본 도피를 부추길까 봐 우려할 뿐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런민비(RMB, 인민폐, 위안화) 발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71건의 특허를 발행했고, 은행 간 디지털 결제 청구 플랫폼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자국과 해외 경제에 대한 인민은행의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화폐의 지정학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민은행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법정 화폐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of fiat currency)와 디지털 법정 화폐(digital fiat currency)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둘은 엄연히 다르며, 화폐 공급과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간의 권력 균형에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친다.

먼저 화폐의 디지털화는 은행 사이에 IT 시스템이 잘 정립돼 전자 결제나 청산을 체계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화폐를 디지털화하면 상업은행은 스스로 화폐 공급과 M2(지폐나 동전 등 민간이 보유한 현금에 여행자수표, 요구불예금, 기타 수표 가능 예금,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 및 단기자금 예금계좌를 더한 넓은 의미에서의 통화)를 확대하는 신용 흐름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법정 화폐는 M0이라고 부르는 민간 보유 현금에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기본 통화의 발행과 폐기를 직접 관리하지만, 신용 흐름을 통한 통화 공급에는 간접적으로만 개입할 수 있다. 디지털 법정 화폐가 있으면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화폐의 발행과 공급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구조적으로 권한을 중앙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화폐 디지털화에 대한 중국 인민은행의 관심은 무현금·무신용카드 경제를 만들어낸 알리페이와 위챗 등 고도화된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 알리페이와 위챗은 상업은행 계좌 네트워크상에서 개발된 화폐 디지털화의 한 형태이며 M2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관심있는 분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