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이 GPL 소스 무단 사용으로 미국 법원에 제소 되었습니다
한컴이 아티펙스(Artifex)사가 GPL(GNU Public License) 기반의 이중 사용권(dual license)으로 제공하는 고스트 스크립트(Ghostscript) 관련 소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연방 법원에 제소 되었습니다.
한컴은 '(GPL 사용권은) 실제 계약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각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었다는 기사입니다:
That happened when Hancom issued a motion to dismiss the case on the grounds that the company didn’t sign anything, so the license wasn’t a real contract.
“Not so,” said Judge Jacqueline Scott Corley in her order on the motion on April 25. Corley said the GNU GPL “provides that the Ghostscript user agrees to its terms if the user does not obtain a commercial license. Plaintiff alleges that Defendant used Ghostscript, did not obtain a commercial license, and represented publicly that its use of Ghostscript was licensed under the [GNU GPL]. These allegations sufficiently plead the existence of a contract.”
오픈소스 진영에는 오픈소스 사용권의 법적 강제력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겠지만, 한때나마 리눅스로 장사를 하던 회사가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되었는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컴 리눅스를 통해 오픈소스와 리눅스를 처음 접한 입장에서 씁쓸해지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