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캘리포니아 법안 통과 시 ‘무한 스크롤’이 사라질 수도

• AB 1709,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가입 금지안에서 ‘덜 중독적인 피드’ 의무화안으로 전환

  •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Josh Lowenthal은 지난 2월, 위험할 정도로 중독적으로 설계된 소셜미디어를 16세 미만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처음 발의

  • 여러 차례의 의회 심의에서 의원·옹호단체·대형 기술업계 로비단체가 연령 확인 방식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지난달 법안을 수정

  • Meta·Reddit 등은 미성년 이용자에게 중독성이 낮은 대체 피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16세 미만은 해당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 수 없음

  • 플랫폼 조정 시한은 2028년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감독기구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에 자문할 예정

• 규제 대상은 청소년의 접속 자체가 아니라 참여 시간을 극대화하는 제품 기능

  • 법안은 ‘중독성 기능’을 강박적 사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참여 극대화 목적의 심리적 착취 기능으로 규정

  • 수정안은 범위를 ‘중독성 피드’, ‘자동 재생’, 법무장관이 중독성 기능으로 정하는 기타 기능으로 축소

  • Lowenthal은 6월 30일 심의에서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추천 알고리즘·푸시 알림은 표현이 아닌 제품 기능이라고 주장

  •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아이에게 헬멧을 쓰게 하는 것이 이용 금지는 아니다”라며, 법안의 취지는 접근 차단이 아니라 유해 기능을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대상 행위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

• 전면 금지와 연령 확인을 둘러싼 고립·개인정보·표현의 자유 우려가 수정안에 반영

  • Lowenthal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보유를 금지한 호주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호주법 시행 뒤 아시아와 유럽 여러 국가도 연령 제한 계획을 발표

  • 비판 측은 전면 금지가 온라인에서 자원과 공동체를 찾는 LGBTQ 청소년 등을 고립시키고, 연령 확인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 6월 22일 심의에서 Lowenthal은 온라인 안전을 극대화하면서 연결과 포용의 기회를 보존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

  • 주 상원의원 Scott Wiener는 중독성 피드를 “역겹고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청소년 이용 금지는 이미 공동체에서 단절된 아이들을 더 고립시킬 수 있다며 주저

    • Lowenthal이 대폭 수정하기를 기대하며 “우려를 안고” 위원회 통과에 찬성했고, 이후 기업에 책임을 돌리는 수정안이 마련됨

    • 청소년은 모기업이 참여 극대화 기능을 고치지 않을 때만 앱 이용이 차단됨

• 기술업계는 수정안을 환영했지만 Meta의 로비 영향력을 둘러싼 경계는 지속

  • TechNet의 캘리포니아 로비스트 Rob Boykin은 청소년 전면 금지가 획일적 접근이며, 청소년들이 더 위험하고 규제받지 않는 플랫폼이나 우회 수단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고

  • TechNet은 새 수정안과 우려를 다루려는 주 의회의 태도를 환영

  • Lowenthal이 Meta 측과 만난 것은 한 차례로, 법안 발의 직후 Meta는 워싱턴 D.C. 관계자들을 보내 절충안으로 부모 통제 기능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Meta가 캘리포니아 로비에 쓴 6,500만 달러가 전면 금지 철회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회사의 요구 때문에 직접 수정한 것은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새크라멘토에서 Meta가 보이는 영향력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

  • Lowenthal은 월가의 실적 압박 속에서 중독으로 수익을 내는 Big Tech를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해결의 주체로 여기며, 기업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전환하도록 돕고자 함

• 법안은 현재 주 상원 세출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

  • 법안 지지자인 Organization for Social Media Safety의 CEO Marc Berkman은 미국의 청소년 보호가 뒤처졌고, 문제의 심각성과 광범위함에 대한 인식 격차가 여전하다며 캘리포니아에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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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에서는 무한 스크롤을 없애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엇을 ‘중독적 기능’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판단이 갈렸다. 지지하는 쪽은 사용자가 멈춰 생각할 지점 없이 다음 자극을 계속 받는 구조를 단순한 편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콘텐츠 탐색을 편하게 하는 기능과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설계의 경계가 흐려, 정부가 허용할 인터페이스를 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무한 스크롤이 좋은 사용성인지에 대해서도 반론이 적지 않았다. 목록에서 이전 위치를 찾기 어렵고, 뒤로 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푸터에 접근하기 힘들거나 콘텐츠 누적으로 브라우저가 불안정해진다는 경험이 나왔다. 페이지를 나누면 이용량과 현재 위치를 가늠하기 쉽다는 평가도 있었다. 다만 시간순의 정적인 목록에서는 편리할 수 있지만, 개인화 추천과 결합하면 이용자를 붙잡는 장치로 성격이 달라진다는 구분이 중요했다.

인터페이스 하나만 막아서는 플랫폼이 다른 방식으로 참여 시간을 늘릴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제의 뿌리를 추천 알고리즘과 광고 수익, 참여 시간 극대화에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추천 기능을 끌 수 있게 하거나 시간순 피드를 계속 유지하는 설정, 일정 시간 뒤 사용을 멈추게 하는 장치처럼 이용자에게 통제권을 돌려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규제의 실효성을 따질 때는 청소년 보호 효과뿐 아니라 연령 확인에 따른 개인정보 부담, 표현 방식 규제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가능성, 작은 서비스가 모호한 기준과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결국 핵심은 특정 스크롤 방식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소비 방식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지와 플랫폼의 참여 극대화 동기까지 바꿀 수 있는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