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u, 디지털 서비스 법안 위반으로 2억 유로 벌금 부과

• 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Digital Services Act (DSA) 위반으로 Temu에 2억 유로 과징금 부과

  • 플랫폼에서 불법 상품이 판매될 때 생기는 시스템 차원의 위험과 EU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찾아내고, 분석하고, 평가하지 못한 책임

  • 집행위가 확보한 증거상, EU 소비자는 Temu에서 불법 상품을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Temu의 2024년 위험 평가는 DSA가 요구하는 기준에 한참 못 미침

  •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의 일반적 위험 정보에 기대고, Temu 자체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공개 보고서와 테스트 결과도 포함되지 않음

  • EU 소비자가 불법 상품을 접할 빈도를 매우 낮게 잡음

  • 집행위 조사에 포함된 미스터리 쇼핑 결과, 선정된 충전기 가운데 매우 높은 비율이 기본 안전성 시험 탈락

  • 시험한 유아용 장난감도 높은 비율에서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의 안전 위험 확인

  • 법정 안전 기준을 넘는 화학물질 포함

  • 분리 가능한 부품 때문에 질식 위험 발생

  • 추천 시스템과 제휴 인플루언서의 상품 홍보 프로그램 등 서비스 설계가 불법 상품 확산 위험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

• DSA에 따라 Very Large Online Platforms로 지정된 사업자는 자사 서비스와 연결된 시스템 위험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완화 조치를 도입해야 함

•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위반의 성격, 영향을 받은 EU 이용자 규모에 비춘 중대성, 위반 지속 기간을 반영

  • 적절한 위험 평가를 하지 않은 행위는 DSA 체계의 핵심 축을 훼손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

다음 단계

• Temu는 2026년 8월 28일까지 DSA 제75조에 따라 집행위에 시정 계획 제출 필요

  • 위험 평가 의무 위반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조치 내용을 담아야 함

• European Board for Digital Services는 계획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의견 제시

• 그다음 집행위가 추가로 1개월 안에 최종 결정을 채택하고, 이행 기한을 합리적인 범위로 정하게 됨

• 불이행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정기적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집행위는 이번 결정과 DSA 전반에 대한 준수를 확보하려고 Temu와 계속 협의 중

배경

• 2024년 10월 31일, 집행위가 Temu에 대한 공식 절차 개시

  • Temu 서비스에서 불법 상품이 퍼지는 시스템 위험을 평가할 의무를 다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

• 2025년 7월 예비 판단 채택

• 오늘 불이행 결정으로 해당 절차 마무리

• 오늘 나온 불이행 결정의 근거

  • Temu의 2024년 및 2025년 중간 위험 평가 보고서

  • 2024년 6월 28일과 2024년 10월 11일 집행위 공식 정보요청에 대한 답변

  • 제3자가 제공한 정보

  • 집행위를 대신해 독립 시험기관이 수행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 조사 과정에서는 EU 세관 및 시장감시 당국 데이터도 활용

  • 시험 대상 범주에서 Temu 판매 상품의 높은 비준수 비율 드러남

^{sourc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