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불 추석 전 집중 정리 나선다…5천개 사업장 감독...신고전담창구도 마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41983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액이 1조43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연휴 전 체불 청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추석 전 3주 동안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청산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과 상습체불 사업장 특별감독, 체불 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체불액이 1조436억을 돌파, 사상 최초로 반기 기준 1조를 넘겼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1조7845억원) 역대 최고였던 임금체불액 기록을 올해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계획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방점을 뒀다.

우선 전국 2200명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감독 대상은 최근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들로 산업안전 분야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26일부터 30일까지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 기회를 부여한다.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직접 현장 감독에 들어가,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할 예정이다. 전용전화를 통해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상담할 수 있으며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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