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680억 원 과징금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등을 이유로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 등 총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혀

•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 부당 지연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 방통위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

•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한 뒤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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