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 보험이 가능하대요!

덥고 습해진 날씨와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힘든 요즘,
OKKY 회원 여러분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OKKY에도 많이 계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범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올해 1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조직의 구속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관리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추가된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종사자를
약 6만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7월 1일 부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1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되기도 했죠.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일반검진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그 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 산재보험 필요성 : 매우 필요 40.5%, 필요 33.4%, 보통 22.4%, 불필요 3.4% 등

(「SW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년)

이에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범주

(정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주요 업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 정보기술(IT) 컨설턴트, 정보기술(IT) 아키텍트 등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 대부분

(전환동기)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일정 기간(3~5년) 근로자로 경력을 쌓은 후 프리랜서 전향

* 프리랜서 전향 이유는 상대적 고소득 매력, 근로 유연성 확보, 조직 스트레스 등

(유형)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팀을 구성하여 복수의 프리랜서가 협업하기도 하고 인력공급업 성격의 소프트웨어 외부 전문 사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통상 인맥을 통한 추천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발주처 역시 위험 감소를 위해 업무능력이 입증된 사람을 선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그 간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에 간병 급여 지급을 위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개요>

(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기관 방문을 위한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

(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일반검진기관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근거: 산안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 지정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으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이며 해당 기관의 의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 필요

(현황) 춘천시 등 지역(47개 시·군)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이 78개소 지정(현재)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OKKY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산재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9292&topic=

이렇게 자주 OKKY 회원 분들께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OKKY 커뮤니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