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OSS License 이야기

- 5화 : 자사(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 ‘저작권’

1. 자사의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 개요

OSS의 개발방식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개발의 형태인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특정 개인 또는 기업의 독점권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독점적인 성격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OSS 커뮤니티의 공동체 정신에 부합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OSS License인 것이죠. 다시 말해 OSS License는 저작권, 특허권 등의 독점권에 다양한 제한을 가하여,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SS 커뮤니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OSS License에 의해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있다는 점을 일종의 리스크로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OSS 커뮤니티에 기업이 개발한 Code를 기여하는 경우, 해당 Code의 저작권을 커뮤니티에 양도하거나 포괄적인 License를 허락해야 합니다. 만약 기여부분에 관련된 특허권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특허권에 대해서도 로열티 무료의 License를 허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Software의 Source Code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는데,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순간 Source Code는 영업비밀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상황이 그러하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OSS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을 개인보다도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업이 OSS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권과 특허권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OSS 커뮤니티의 기여자계약과 License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기여부분의 저작권 양도 • 공유 사례 : 오라클기여자계약(Oracle Contributor Agreement)

MySQL 등의 OSS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Oracle은 기여자들로 하여금 ‘오라클 기여자 계약(Oracle Contributor Agreement, OCA)’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에 의하면, 기여자는 Oracle에게 공동소유권을 양도하며, 그러한 양도가 무효일 경우에는 저작권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License를 부여하게 됩니다. 각각의 공동소유권자는 단독소유자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일방이 기여부분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단독 소유자가 됩니다. 아울러, 기여자는 Oracle이나 그 Licensee들에게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Oracle 등이 기여부분을 사용하거나 배포할 때 기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The Oracle Contributor Agreement의 전문 및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 Oracle Contributor Agreement

ASF(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프로젝트에 기여자(contributor)가 되기 위해서는 재단과 ‘개인 기여자 라이선스 계약 (Individual Contributor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서를 통해 기여자들은 해당 기여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소유하기는 하지만, ASF나 다른 수취인에게 해당 기여부분이나 그 파생저작물을 복제·2차적저작물 작성·전시·공연·sublicense·배포할 수 있는, 영구적·전세계적·비독점적·무료 License를 허용하게 됩니다.

또한, 기여자는 이와 같은 License를 부여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자라는 점올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여자의 고용주가 기여부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기여를 허락했다는 점과 고용주가 기여부분에 대해 권리를 포기 또는 재단과 별도의 ‘기업 기여자 라이선스 계약 (Corporate Contributor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였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Apache의 기여자라이선스계약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OSS 프로젝트에 참여(기여)할 때에는 개인 보다는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가 훨씬 크겠군요. 하지만 위험이 있는 곳에는 기회도 있기 마련이고, 감수하고도 동참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OSS 프로젝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OSS License 이야기

- 5화 : 자사(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 ‘저작권’

1. 자사의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 개요

2. 기여부분의 저작권 양도 • 공유 사례 : 오라클기여자계약(Oracle Contributor Agreement)

3. 기여부분의 저작권 License 허락 사례 : ASF의 기여자 License 사례

OSS License 이야기2 - 5화 : 자사(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