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망 연동료) 이슈(3) - 재앙의 시작, 2016년의 상호접속고시 개정"에서 이어집니다.

국내 CP가 무정산 피어링을 요구하지 못한 것과 통신사의 망 무임승차 프레임은 구시대적인 과기부 고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고시는 바로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고시인데요. 그 중에서 2조가 구시대적입니다.

제2조(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2조제11호 본문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보시다시피 부가통신역무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의 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통신사의 망 무임승차 프레임의 근거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SKB 소송때 1심에서 SKB가 이긴 근거 중 하나가 위의 고시 때문입니다. 물론 취하로 인해 그때 1심 판결은 없었던 것이 되었지만요.

물론 예전에는 CP가 ISP의 네트워크(자율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아예 자체적인 네트워크(자율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피어링 등으로 통신사의 네트워크랑 연동하여 컨텐츠를 전송하는 CP(망 사용료 이슈(들어가기 전에) - CP가 ISP로 컨텐츠를 전송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에서 언급한 방식 중 2번 방식을 사용하는 CP)가 등장하게 됩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트위치 등 빅테크급들은 자체 AS를 구축하여 컨텐츠를 전송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CP들은 ISP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보다는 연동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언급한 과기부 고시에는 이러한 CP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체 네트워크를 굴리는 CP들은 ISP랑 트렌짓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ISP 네트워크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SKB 같이 피어링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때는 망을 연동하는 것이지 이용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시는 구시대적인 고시이며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를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부가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랑 연동하여"수정되는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왜 이러한 고시가 수정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체 네트워크를 굴리는 CP가 국내에서 드물어서 IT에 관심있는 사람조차 이러한 CP의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CP 중에서는 조중동 등 자체 AS가 있는데도 통신사나 CSP, CDN 등의 AS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전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일부는 네이버 클라우드 AS가 아닌 아카마이나 에이비클의 AS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전송합니다. 망사용료 입법에 반대 진영의 최전선에 있는 오픈넷 조차 자체 AS를 굴리는 CP의 존재를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www.opennet.or.kr/17933

이 글을 보면 페이스북 접속 구조를 묘사하는데 아래의 그림을 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접속구조에 이 그림을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ISP가 자율 시스템을 굴리듯이 페이스북 또한 자제적인 자율 시스템 즉,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돌리며 거기에 서버를 탑재하고 IX 등지에서 통신사의 네트워크랑 피어링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트렌짓 관계를 맺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ISP 네트워크에 자체 서버를 내장하는 CP에서나 유효한 그림입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의 접속 구조를 사용할때는 이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당연히 과기부도 자체적인 네트워크(자율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피어링 등으로 통신사의 네트워크랑 연동하여 컨텐츠를 전송하는 CP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기부가 묘사한 인터넷 시장 구조입니다. ISP 네트워크와 독립된 자체 네트워크를 굴리는 CP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통신사는 무정산 피어링에 거부적이라서 독립된 자체 네트워크를 굴리는 CP도 페이드 피어링이나 트렌짓 관계를 맺고 있고 당연히 페이드 피어링이나 트렌짓 관계는 망 사용료를 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시대적인 규제로 인해서 CP는 쉽사리 무정산 피어링을 요구하지 못하였고, 통신사는 이를 악용하여 망 무임승차 프레임의 근거로 써먹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망 연동료) 이슈(4) - 구시대적인 과기부 고시와 이를 악용하는 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