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시행해야하는 법적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전문 적인 지식이 짧아서 여러 선배님들께 문의좀 드릴려고 합니다.정부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유지보수 사업을 발주내어 운영하고있잖아요계약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나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정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기관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반듯이 반드시 해야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제가 검색을 잘못해서인지 많은 법령을 찾지 못해서 인지 어렵네요.발주자가 본인이 필요에의해서 발주한 사업인데 수행업체한테 근거를 찾으라고 지시를하니 어렵네요.혹시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boojongmin · Answer

http://www.hangeul.or.kr/board/view.php?id&#61;cm02&page&#61;2&sn1&#61;&divpage&#61;1&sn&#61;off&ss&#61;on&sc&#61;on&select_arrange&#61;headnum&desc&#61;asc&no&#61;138저도 글을 읽다가 헤갈려서 찾아봤습니다;;

다몽이 · Answer

미림님 제가 글을 잘못 적었네요 반드시가 맞습니다.

yuesang · Answer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반드시' 해야 하는건가요??

다몽이 · Answer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감사 항목에 유지보수 수행 체크하는 항목있습니다.안하고 있으면 점수가 많이 깍이거든요아시는 분들이 없으신지요 ㅠㅠ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시행해야하는 법적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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