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상문제 없이 노동제공 외 추가 제공분 단순변심으로 형사소송

Question

12월 22일 최초 프리랜서 로 공사업체에게 분석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받았고 미리 만든 프로그램으로 견적서를 제공 후 별도 제작을 필요하다해서, 5일 작업 노동에 대한 견적서를 제공 후 입금받은 뒤 프로그램을 15일간 3회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3회중 마지막 3번째 프로그램에 일부분 작동이 안되는게 있다며( 지금 작업중이라 통보된 상황입니다) 전체 노동에 대한 금액을 "프로그램 미지급 및 이행 불이행" 명목으로 형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이메일 내역 및 문자 유선상에서는 1인으로 작업을 하는것이며, 업체가 마지막 요구한 작업 등 2회 3회제공시 해당 노동들은 견적서 외 추가작업들이고 이것에 대한 비용청구도 안된 상황이며 기존 의뢰당시 5일을 초과한 15일 연속 작업중인 건에 대해서 명확한 기간 협의도 없이 7일이내 무조건 환불요구 미지급시 형사소송이라는게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해서 상세하게 상담받아보려합니다.

badRacoon · Accepted Answer

프로그램을 제공 안한것도 아니고 "일부" 버그? 가 있는 건데 형사고소가 되려나요사기죄?로 고소하면 혐의 없음 이런거 뜰 거 같은데...변호사 상담 받겠다고 한마디만 보내 놓으시죠

옥다방고양이 · Answer

맞습니다. 저도 윗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소송은 아무나 아무것도 아닌것 가지고도 꼬투리 잡아서 소송걸수는 있습니다.하지만, 법원에 가면 사정은 달라집니다.억지 소송은 그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그쪽에서 "형사소송"이라고 겁주면 먹혀들줄 알고 겁주는것 같습니다.님도 세게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패소하는 측이 변호사 비용등의 일체 비용을 물어주는 방향으로 님도 맞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될것같습니다.

HJOW · Answer

여기서 얘기하기보다,근처 법률사무소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상담만 받는 건 생각보다 얼마 안합니다.실제 사건을 맡고 법정까지 가야 비싸지는 것이지...

yeori · Answer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 걸었다가 지면 그 회사가 님한테 변호사 비용 등 기타 비용을 물어줘야 합니다.딱 봐도 민사인데 형사고소를 한다는 건 지들이 봐도 이거는 못 이긴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쫄리니까 압박용으로 형사고발한다고 걸어놓고, 님이 쪼르르 달려오면 이런저런 네고를 하려는 모양아, 물론 이거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거고,실제로 그 회사가 "야, 이거 사기네" 라든가 "와 개발자한테 뒤통수 맞았네"라고 판단해서 형사소송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죠.3자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름.

견적서상문제 없이 노동제공 외 추가 제공분 단순변심으로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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