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업급여 질문

Question

제가 한 업체에 5개월 / 5개월 정도 프로젝트 두개 계약해서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저는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그냥 3.3% 떼고 급여를 받았는데.. 알아보니까 3.3 떼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업체에서 필수로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확인해보니 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안내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 상황이걸 고용보험 소급적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경험있으신 선배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어통조림 · Answer

지금 고용보험을 한번에 다 내고 실업급여를 받으신다구요?그것도 꽤 되실텐데…

Lazy Daisy · Answer

3.3% 떼고 받는 건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형태로 간주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위임/도급 계약자 취급인데요..! 이 경우, 회사가 의무적으로 고용 보험 가입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어요.프리랜서는 프리랜서 답게 근무하면 되는데, 만약에 근무함에 있어 아래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간주되어 고용보험을 내야합니다.정해진 출퇴근 시간,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로 업무 수행자신의 재량보다는 회사가 정한 방식대로 일함근로자성으로 판단받으려면 노동부에 가셔야하고.. 상세 세부 조사 후, 근로자 인정받으면 사업주한테 소급 납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 개빡세게 준비해야해요.. 만약에 회사가 인정안하면 노동청 진정서 넣고 해야해요. 과정이.. 진짜 쉽지않습니다. 오래걸리고요.앞으로는 계약하실때,, 근로자성 근무 형태면 근로계약서+4대 보험 요구하는게 안정빵이실껍니다.. ㅎㅎ ㅠㅠ

프리랜서 실업급여 질문

2개의 답변

기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