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외주개발 계약 조건 관련 고민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외주 개발 제안을 받아 의뢰인과 상담 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번이 첫 외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과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저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서 고민 중입니다.포트폴리오로 활용할 때 의뢰인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포트폴리오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은 경력 증빙을 어렵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항-> 저작재산권 양도까지는 돈 받고 개발하는 입장이니 동의하더라도 인격권까지 행사하지 말라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면 외주를 맡긴 사람이 본인이 웹사이트를 개발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녀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손해배상 관련-> 웹사이트 개발이 완료되면 유지보수 계약도 하기로 해서 계약서를 따로 썼는데, 의뢰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배상 한도를 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기도 하고, 계약금을 훨씬 넘어서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만약 제가 개발한 웹사이트가 나중에 해킹당해서 의뢰인이 피해를 보면 제가 배상해야 할까요? 첫 외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지만, 무리한 조건을 수용했다가는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조건들이 실제로 불공정한 조건인지, 실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만약 정말 불공정한 조건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캐티 · Answer

피싱에 걸리지 마시고 걸려야 하게쩌.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 계약에 따라서 미리 지출하였던 경비를 배상하라 청구할 수 있는지, ㉡ 계약이 완전하게 이행되면 얻는 기대수익을 배상하라 청구할 수 있는지. 이거는 계약에 을 당사자로 하여금 고의 내지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용인 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이 이루어질 거이고 겠냐고요 .. 어디어디 조합에서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드물게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용인되어지는 상당한 이유가 없고 계약은 위에 처럼 어설프게 하는 거도 아니빈다.

개나소나고생 · Answer

안하는걸 추천 드림..무엇때문에 하실려는건가요?

Kyeongrok Kim · Answer

가격이랑 잘 보시면 될것 같네요. 계약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계약을 너무 까다롭게 하다가 계약이 안돼서 700짜리 고객을 놓쳐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고객님이 제가 생각하는 가격을 잘 모르시고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깎는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마음이 안내키는 것도 있었죠.저는 대기업 5~6년차 작업물은 만족 했지만 1년차 작업물은 만족이 안됐는데 제가 봤을땐 곧 방학이니 경험삼아 해보시고 권리 다 드리고 이력서에 쓰시는 정도는 고객님도 이해 하실겁니다.대단한 실력자시라면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작은 프로젝트에 너무 연연해 하지마십쇼.

만두랑 두부랑 · Answer

1번과 2번은 불법계약입니다. 저작인격권은 법적으로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에 활용하는 것은 정당한 저작인격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에 서명하는 순간 의뢰인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의심할 수 있고, 그렇다면 글쓴분은 그 불법행위의 방조범이 됩니다.3번은 사회통념상 무의미한 조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분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배상한도는 글쓴분이 수주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상한 없는 무제한 책임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한 책임은 대통령도 못집니다. 대학생한테 외주 맡길 정도면 꼴랑 몇백짜리 계약일텐데, 돈 몇백에 일 맡기고 한 사람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겠다는 개소리죠.어떤 일인지 얼마짜리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조항을 요구하는 심보 자체가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 하는 사람이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정상적인 사업 하는 사람이면 저런 조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절하시면 됩니다.

대학생 외주개발 계약 조건 관련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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