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프리랜서 수수료율

Question

안녕하세요.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위수탁 계약을 통해 계약사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월 3**만 원(세전) 을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최근 확인 결과 원청에서는 24년기준 월 4**만 원을 계약사에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사는 사전 고지 없이 약 130만 원(약 27%)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수료율, 정산 구조, 명확한 고지 내용은 계약서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 계약사는 제게 *“타인에게 지급 금액을 공개하지 말라”*는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구조가 공정거래법, 프리랜서 보호 가이드라인,또는 불공정 행위 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아이스듄 · Answer

혹시 계약사가 이랜X, 위시X 같은 회사들인가요?아니 날강도,양아치 도 아니고 27% 요.ㅠㅠ제가 알고 있던거는 10여년전에 후배가 10% 라고 했었고 .(저는 그 10%도 많은거 같다고 얘기해서)그 이후부터는 jobkorea에서 최대한 1차업체로 해서 직접 알아 보고 다니라고 했어요.물론 jobkorea도 1차업체랑해야지.. (갑을병)정무기 로 내려가면 크게 손실봐요.ㅠ

인간지능_ · Answer

프리랜서 시장이…시세 정확히 파악해서 얼마떼가는지 신경안쓰고 받는금액만 신경쓰는게 마음 편합니다 ㅎㅎ..보통 단계마다 5-10프로 정도 떼가는걸로 아는데 많이 후려치긴했네요;;

한안아 · Answer

뭔소리야… 불만이면 직계약을 하던, 협상할때 높게 하던. 수수료 띠는거 다 아는데. 그런말 해봐야…

더미 · Answer

적법합니다

워너비풀스택 · Answer

수수료를 얼마떼느냐는 안중요한것 같습니다. 제가 알리에서 물건떼서 2배에 파는게 합당한가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 2배의 가격이 맘에 안들면 안사야 되는거고 샀는데 부당하다고 하는건;;;

GTX1070 · Answer

1. 위수탁 계약 구조와 수수료일반적으로 SI 프리랜서 시장에서는 위수탁 계약을 통해 중간 계약사가 수수료를 떼는 구조가 많습니다.하지만, 통상적인 시장慣例(관례)와 별개로 계약서상에 명시 없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정산 구조를 고지하지 않고 숨기는 행위는 문제 소지가 큽니다.2. 관련 법령/가이드라인(1)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대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계약사가 이를 이용해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수수료율이나 공제 구조를 사전 고지 없이 적용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2) 프리랜서 보호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프리랜서에게 사전에 계약 내용, 대금 지급 조건, 공제 항목을 명확히 서면으로 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따라서 수수료율이나 정산 방식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은폐하거나 거짓 설명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합니다.즉, 실제 원청금액(490만 원)을 숨기고 프리랜서에게 360만 원만 알린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기타“타인에게 지급 금액을 공개하지 말라”는 요구 자체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불공정한 계약 조건의 은폐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제104조).3. 정리하면항목위반 여부 가능성근거사전 고지 없이 수수료 공제위법 가능성 높음공정거래법, 프리랜서 보호 가이드라인계약서에 수수료율/구조 미기재위법 가능성 있음프리랜서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원청 지급금액 은폐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가능성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고시지급 금액 비밀유지 강요부당 계약 조항 가능성민법상 강행규정 위반 가능성4. 대응 방법 (실질적 조언)계약서 열람 요청 및 수수료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 요구 (서면으로 남기세요).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 단체(예: 한국프리랜서협회 등)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공정위 신고나 *민사상 계약 무효 주장(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만약 원하신다면, 신고서 초안이나 대응 문구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안아 · Answer

와 내가 이런 구조의 SI 회사를 안 다녀서 이해를 못 했나 보네요.지금까지 다닌 SI 회사는 프리랜서를 뽑아서 투입을 할 지언정 문제가 발생시, 회사가 책임지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문제를 해결하였음.하지만 지금 글쓴이가 말한 회사는 진짜 중계용 회사로 모든 책임을 프리랜서에거 떠민다는 거라면 충분히 수수료율에 대한걸 공개해야 할수도 있겠네요.진짜 인력 소개소 수준이니까.

배움이 필요한나이 · Answer

오클로님 답글에 대략적인 공수단가가있네요다른 공수단가로는정규직월봉 기준 + 170@ 정도잡아 만족할 금액 산정

장독깨기 · Answer

이번에 프리가 처음인가요?좀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수수료 얼마다 이런 거 얘기 안 해줍니다. (대략 20% 내외로 생각하면 됩니다.)그냥 보도방과 계약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인정하는게 마음 편합니다.협상을 잘 하는게 중요한데요, 쉽진 않습니다.그나저나, 단가가 유난히 작긴 하네요.

CooH · Answer

어떤 환경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SI 프리랜서 업무환경은 업체에서 제공하므로 수수료 안에 재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리가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요.동일하게 수수료를 얼마 떼가는지 알게 되신 상황에서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수수료를 얼마 떼갈지는 업체의 영업 비밀인거죠. 과연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옳고 그름을 떠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법적으로 다투기보다 업체와 재계약시에 인상을 요구하는 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체 불가 혹은 어려운 인력이셔야겠죠.

xml개발자 · Answer

경험상 보통 적으면 50, 많으면 400만원 넘게 떼갑니다. 천차만별이죠중간업체가 130만원을 떼어가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작성자님께서 그 돈에 만족하고 계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무쿤 · Answer

보통 적정 커미션 10~15%인데..27%는 좀 그렇네요..;

SI 프리랜서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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