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조사?

Question

개인사업자 내서 일하고 있는데(주소지 자택)사업체조사 담당자가 집에 방문 왔었다네요.다시 방문할 일정을 잡으라는 포스티잇남겼던데검색해보면 거부시 과태료부과 ..라는데다른분들은 조사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오후 · Accepted Answer

세무조사가아니라 통계청 조사일겁니다. 시간도 그렇게 오래안걸리고요 해당 조사관련 과태료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의도적으로 회피할경우 적용합니다. (가계조사때도 과태료 조항때문에 탈난적있음)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4010000&bid=11538&tag=&act=view&list_no=420521&ref_bid=11534,11535,11536,11537,11538,11539,11545,11540,11541,11542,11543,11544,11546

***** · Answer

통계청 조사의 경우에 과태료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되는 일은 드뭅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식도 과태료에 대해 수긍하는 편이 아닐 뿐더러 그쪽도 원만하게 조사를 마치고 싶어하기 때문이에요.

사업체조사?

2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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