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배포 시 고지 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개인 프로젝트로 gps 기반 속도 측정하는 앱을 만들고 있는데요.회원가입은 없지만 사용자의 gps 기록과 휴대폰 번호,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필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는데요.프로필 정보는 닉네임과 사진입니다.휴대폰 번호의 경우 서버에서 사용자 특정이 돼야 해서 구별값 개념으로 저장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앱 기능 중 사용자 설정에 따라 현재 위치를 앱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간 공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앱 배포 시 개인정보이용고지 등 고지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제 경우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와 휴대폰 번호를 여타 목적에 의해 수집한다는 내용으로알리고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고지만 하면 되는 걸까요?만약 고지해야 한다면, 고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작성하면 되는지, 별도 양식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HJOW · Answer

자세히 안봤는데그러네요... 위치정보 저장이 들어가면 간단히 끝날 내용이 아니죠.타 사용자에게 위치 공유한다는 건 서버에까지 좌표정보까지도 올라간다는 얘기고...위치서비스 사업자 신고 하셔야 겠어요.개인정보보호정책 자세히 기재한 웹 페이지를 운영해야 하고이 페이지 주소 구글 플레이 콘솔하고 애플 앱스토어 페이지 내에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 외엔 각 스토어 측 심사를 받아서 승인이 난다면 상관없을 듯 합니다.

으헝러헝헝 · Answer

아니요 위치데이터를 수집하시려면요위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한사람만 고지를 내걸 수 잇읍니다.이미 업로드하신 경우 한달정도 유예 기간 줍니다 근데 사업자신고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발당하면 벌금 엄청 쎕니다.https://www.catchsecu.com/archives/14060

BGProgramming · Answer

저는 고지의무보다... GPS 정보 저장에 더 눈이 가네요.GPS값 저장하려면 사용자 위치 기반 저장에 대해서 사업체가 인가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인가 받아야 저장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개인 사용자 위치 정보도 다 암호화 되야 되구요.전에 일했던 업체가 위치 정보 저장이 필요 없는 서비스인데도 정보 저장하는것으로 착각해서 인가를 시도한적이 있거든요.휴대폰 정보와 위치정보라면 회원가입이 없더라도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것 같습니다.이건 법쪽으로 자문을 구해 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약관 변경등의 회사 정책 변경이 된다면 사용자에게 통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보통은 이메일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지금처럼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한다면 해당 번호로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아시겠지만 약관은 일종의 사용자와의 계약서거든요.자세한 사항은 위에 적었지만 변호사분에게 자문을 구해보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ZERO개발자 · Answer

스토어 측 심사시 떨어지실듯...gps 기록과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이용고지 등 고지 의무 필수..GPS 정보 저장이라 -> 무조건 동의(IOS는 GPS 저장 들어가는 순간 심사까다로운걸로 알고 있습닏.)

앱 배포 시 고지 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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