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제 계약 프리랜서 [산재 고용보험] 미가입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IT프리랜서 3.3 징수계약시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문의입니다.질문1. 요즘도 산재 고용보험 가입 안하고 SI, SM 업무를 할 수 있는지요?질문 2. 산재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IT프리랜서 일을 계속하면 혹시 추후 징수 문제가 발생할지요.?의무가입인걸 아는데..돈을 주는 중간업체가 6개월 지난 지금 보니 두개를 가입안시키고 일을 투입해더라구요.즉 계약한 월 금액에서 순수하게 3.3% 만 공제하고 돈이 들어오는데, 업무 연장의사가 있다보니. 미리 확인하는데 나을것 같아서요.월 500중반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입해도 4~5만원 정도 월 비용만 추가 차감되서 받는 구조일거라 괜히 추후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다면 가입하려 하는데업체에서는 희망시 미가입 상태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있다고 하길래 . (개소린지..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참고.[ IT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 되었다. 원천징수 프리 (3.3%) , 개인사업자 프리 모두 해당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defult · Answer

https://www.delightlabor.com/information/?q&#61;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61;view&idx&#61;12721646&t&#61;boardhttps://www.comwel.or.kr/comwel/paym/penl/fine.jsp신고를 안하면 관련기관에서 조사하기 힘드니 베짱부리는거일 뿐입니다.간접적으로라도 엮인 회사가 한번 잘못걸리거나 실제 산재사례가 발생하면 엮여서 터지는거고요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191244001/amp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61;NISX20240703_0002796657

유키 · Answer

요즘 같은 고용불확실성이 짙은 시기에는 가입하는 게 낫죠. 언제 실업자가 될 지 모르니. 가입해도 큰 금액은 아니니 가입해달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고용, 산재 가입 안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일 못 구하고 몇 달 놀더니 그 때 할 걸 하고 후회 하네요.

3.3 공제 계약 프리랜서 [산재 고용보험] 미가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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