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라이브러리 듀얼라이센스(AGPL) 단속을 당했습니다.

Question

과거 개발했던 업체가 (10년 이상됨) AGPL라이센스의 라이브러리로 개발한 부분인데,최근에 유통사로 부터 저작권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1) 현재 사용여부를 어떻게 알아낼수 있었는지(웹 스캔? 등등)2) 개발업체(을)가 직접 저작권자와 책임공방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사용자(갑)가 책임공방이 있는지?3) 협상시 라이센스비용 책정 할인 등 가능한지?아시는 분들께 조언 부탁 드립니다.

mirheeoj · Answer

자세한 것은 법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아래는 참고만.1) 스캔, 직접 설치 등등 모두 가능하지만, 그냥 찔러본 것일수도 있습니다. 사용 안한다는 반응이 나와도 본전이니. 내부자나 관련자가 고발했을 수도 있겠지요.2) 계약내용 및 인지사항에 달렸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을이 다 갖고 있고 서비스까지 하면서 갑은 갖다 쓰기만 하는 건지, 모든 것이 다 갑으로 이관된 것인지, 그 중간 어딘가인지가 다 다를 것이고, 수행과정에서 갑이 해당 라이센스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묵인하고 관여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3) 유료 사용권 문제, 즉 재산상의 손해만 처리하면 되는 거라면 협상 가능하지만 소스 공개나 기타 규칙위반과 관련된건 어렵겠죠.얼른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제로 위반한 게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바 라이브러리 듀얼라이센스(AGPL) 단속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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