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보통의 회사들에는 윤리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의 일반 사무직 회사원들과 달리 개발자들은 본인의 개발역량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이렇게 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시간 이후(개인시간)를 활용하여 사이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1)혹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이게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지 여부와(2)혹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생산한 서비스이므로 직무발명에 포함되어 회사에 귀속되는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defult · Answer

외부판단이 가능한메뉴얼적인 판단 요소는 없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것은 회사 내부룰에 의거한 관계자 회의로만 정해지는 영역입니다.회사의 사내비, 회사권리물에 영향이 주는등의 여부를 봐야하는데 이건 법조인들과 상담하시지않으면 제3자가 뭐라하든 판단소재로도 쓰기 힘든 영역입니다.※다만 근무시간을 조금이라도 그 개인프로젝트에 할애하면 사용된 지재권의 범주관계없이 불리해질수 있음

캐티 · Answer

(협업 외) 특별한 사정 없이 네이버에 다니면서 카카오에 다니면 이거 문제되지 않겠나요.사적으로 한것이면 어쩃든 사유물이므로 (채무 등에) 특별한 사정없이 아무도 개입하지 못해요.이렇게 되지 않겠나요.

basscraft · Answer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퇴근후 집에서만 하는 것도 회사에서 통제 하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것 까지 걱정하신다면... 회사에서 일을 하시지 않고, 퇴근 후 집에서 한다는 것만 지키시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저도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만, 많은 회사에서 다른 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웬만한 부지런함과 출중한 개발실력이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밤 늦게까지 일을 하니 피곤함이 다음날 본JOB에 영향을 주기 쉽상이고, 그 영향으로 발생하는 태만이... 회사에 대한 죄책감, 누가 알게 될까 불안함,또 아무리 사이드JOB이라고 하지만 시키는 사람은 또 적은 돈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아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Clickin · Answer

근로계약서 다시 한번 꺼내보시죠

mirheeoj · Answer

(우선 늘 그렇듯이 비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전문가와 따로 상담하세요.)겸직금지 규정이 유효하려면 업무에 피해를 주었다는 증명을 사측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4140927001861000"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2007.8.3.)"이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1) 근무시간 내 근무에 성실히 임하였고, 따로 하는 사업이 회사의 사업영역과 무관하다면, 겸업금지 조항에 합의하였다 해도 실제 적용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2) 회사를 위해 제작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쪽으로 귀속될 일은 없다 봅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거나 기타 어떤 방식으로든 부당한 손해를 끼쳤다면 그로 인한 소송이 걸릴 수는 있겠지요.

톰소여 · Answer

경쟁사 관계가 아닌 이상 겸직금지 같은 것은 개발자에게 없습니다.임원들도 여기 저기(대기업 계열사이긴 하지만..) 이사직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다만 회사 지적 재산권(엔진이나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민사가 걸릴 수 있습니다.오픈소스나 서드파티의 제품을 좀 더 쉽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경우는 지적재산권이 걸리지는 않을 거에요.개인 소득을 회사가 알일은 없습니다.소득 신고도 개별로 할 수 있으니까요.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조심해야죠.절대 회사 동료들에게는 사이드 프로젝트 이야기 하지 마세요.

0sfilm · Answer

자기개발목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굴려볼까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단순한 궁금증에서 질문을 남겼는데 많은분들이 남겨주셨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개발자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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