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통장사본 수집관련 질문입니다!(기획)

Question

안녕하세요 관공서 SI,에이전시를 전문으로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기획자입니다.업무중 학교측 홈페이지 개발중인데 강의 신청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수집하고싶다고하네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만 받으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수집할수있을까요???계속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받는게좋다 라고이야기하고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개선하기위해 홈페이지를 만드는거다!!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진행했을때 추후 문제가 생기면 개발사에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defult · Answer

상세 조항을 가지고 법무사 상담하셔야할 문제로 보입니다.이러한 문제는 지위, 인지범위, 권한범위, 대응자료 유무 등 사소한거 하나로인하여 전혀다른 결과로 이어질수있는 문제입니다.

오후 · Answer

일단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거는 맞지만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할수가있습니다.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9., 2016. 3. 29., 2017. 7. 26., 2020. 2. 4.>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5. 7. 24.>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7. 26., 2020. 2. 4.>

톰소여 · Answer

어떤 대학교가 그럴까요?법을 껌으로아나?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죠.유출되면 ㅈ 되는 거에요.애초 불법이라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먼 책임을 진다는 건지..학교 관계자가 양아친가?불법도박사이트 개발도 다 그런식이에요.책임은 운영하는 우리가 질테니 개발만 해줘. 하는데..잡히면 개발자도 감옥 갑니다.

basscraft · Answer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취급 처리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다루는 자(회사)에 있을 것 입니다.보통은 이런경우 요청하는 쪽에서 법무검토를 받기 마련인데 그런 체계는 없는 것 같고 구축하는 사람 (회사)입장에서는 요청하는 대로 해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그래도 혹시 모르니 계약서 또는 메일 등으로 해당 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 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장 할 때도 암호화 처리 해서 유출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수집관련 질문입니다!(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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