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한 기능이 저작권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 도와주세요ㅠ

Question

안녕하세요.CAD 라는 도면 그리는 프로그램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유용한 기능들을 개발해서 무료/유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근데 기존에 다른 업체에서 개발해서 유료로 판매하는 제품이 있습니다.이 제품에 포함된 기능과 제가 만든 기능이 유사하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연락이 왔는데요.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들이라 기능들이 유사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제가 코드를 베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저만의 로직과 기술로 기능을 만든 건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의 영역에 들어가는 걸까요?CAD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사한 기능들이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근데 괜히 법적 조치를 취한다하니 불안해서 질문드려봐요ㅠ ...해당 업체에서 저작권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건 아니고, 그냥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고만 하였습니다.아마 매출에 지장을 주고 있는 듯 해서 연락주신 것 같은데....도면을 그리는데 유용한 기능들을 만든거라 동작이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하지만 코드나 디자인은 모두 제가 기획하고 개발 했습니다...

jjavaman · Answer

여기보단 변호사,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mirheeoj · Answer

코드를 베끼지 않아도 특허 침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은 상식에 의한 결론과 실제 법이 내리는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얼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데브파크 · Answer

특허 침해도 아니고 저작권 침해요?오토리습 기능인가요?디자인이나 상표 침해면 몰라도 기능이 저작권 침해되는건 처음 보네요.상대 업체는 어떻게 이사실을 알게된 건가요?오픈소스로 배포되어 있는건가요?이용한 기술에 라이선스를 확인해 보셔야될 것 같은데요.

캐티 · Answer

예를 들면 도형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어요. 네모, 동그라미가 대표적인 예시이지 않겠나요.ui나 ux도 결국에는 도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저작권 하자를 지적한 상대가 캐드의 창시자도 아닐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요.속이 비어있는 통이 요란한 것이지 않나요.

오후 · Answer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스코드" 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등은 별개) 물론 정확한건 온라인보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basscraft · Answer

특허, 실용신안 같은 것을 침해 했다고 하면 몰라도 저작권을 침해 했다는 것은 그쪽 소스를 베꼈거나, 아주 독창적인 디자인을 참고 하지 않았다면 성립되지 않을 것 입니다.아마도 글쓴분이 만들어서 배포하시는 소스가 그 회사에 매출에 지장을 주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겁을 주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장독깨기 · Answer

풍월상신(가니메디안) · Answer

하얀뼈 · Answer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다 좋은 마음이겠지만, 작성자분이 실제로 피소되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섰을 때 책임져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설령 무혐의 뜬다고 해도 마음고생 심함)신중히 행동하셔야겠네요.

개발한 기능이 저작권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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