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지사가 없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시 생기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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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키 개발자 동료 여러분저는 최근 백엔드 관련 부트캠프를 수료하였고, 현재 한 외국계 회사의 시스템 엔지니어(JD를 보았을 때 DevOps 엔지니어에 가깝습니다.) 직무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고는 링크드인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알고보니 한국에 지사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고용되면 미국 본사와 직접 계약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 경우 몇 가지 우려가 생깁니다.한국에서 세금 납부 문제외국계 회사에 직접 고용이 되면 회사가 세무처리를 직접한 후에 급여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에 부탁하여 세금처리를 해야하나요? 아직 회사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한국에 지사가 없다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기로 속지주의에 따라 본사가 있는 곳의 법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법에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을까요?한국 노동법 적용 문제미국에서의 노동법은 한국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사람을 해고할 때 매우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에서 일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직이 미국만큼 쉽지는 않다고 느껴서 그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노동법이 적용이 안된다면 프리랜서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제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걸 수도 있어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회사는 현재 항공우주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있고 한국에서 항우연과 함께 드론관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되어 미국 본사와 중간에 기술적 사항들을 조율하고 지원할 엔지니어가 필요해 뽑게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확실한 한국 사업 동기가 있어 유령회사라는 의심은 전혀 안 듭니다만, 한국에 지사가 없다는 점이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우려가 되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하여 여기에 여쭈어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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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attorneysung/208이 링크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남겨봅니다.

mirheeoj · Answer

(세무사, 노무사등 전문인력에게 반드시 자문을 따로 구하시기 바라며 이하 개인 의견임에 주의하세요.) 세금 관련해선 한미 조세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될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예 세금 없이 돈을 다 받기도 힘들 겁니다. (그럴 의도가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냥 정보 차원의 얘깁니다.) 이젠 한국에서도 해외소득을 매우 철저하게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노동법 관련해선 국내에 지사가 있지 않은 한에는 인력을 직고용한 미국업체가 한국의 노동법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처벌도 어차피 하기가 힘듭니다. 둘이 동일한 얘기이기도 하죠.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70"근로기준법 제12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국내법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는 속지주의(屬地主義)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근데 이에 대해선 훨씬 높은 임금수준으로 보상받으실테니 고용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볼만한 딜이라 봅니다. 그 부분이 무마될 정도의 높은 임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물론 계약을 안 하시면 되는 일이고요.

한국에 지사가 없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시 생기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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