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를 참고해 외주 개발 계약서 작성하다 궁금한 점들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말에 배포한 표준계약서 중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외주개발 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과기부가 배포한 계약서들: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61;user&mPid&#61;122&mId&#61;123&bbsSeqNo&#61;96&nttSeqNo&#61;3179216정독하다보니 외주개발 경험 많은 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제가 공급자인 상황이고, 앞으로도 외주 개발을 맡게될 때마다 쓰게될 계약서라 꼼꼼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 보시고 주실만한 고견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_ _)표준계약서와 과업내용서 총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1. 과업 내용이 변경/추가되는 과정을 관리하는 방법아래 7조 3항에 나오는 '서면'은 메일 등을 활용해야 유의미할까요? 아님 카톡으로도 대체가 가능한 걸까요? 주로 톡과 전화로 얘기하는데, 증빙 가능성을 생각해 메일로 확정하는 습관을 가져야할까 싶네요 클라언트가 메일을 잘 안쓰는 상황이라 고민됩니다!변경 항목에 따라 매번 '과업내용서'를 새로 써서 주고 받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과업내용서에는 새로 갱신한 날짜와 양당사자의 사인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보기 전에는 '별첨' 개념으로 날짜, 사인도 없이 간단히 작성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혹시 이런 과정을 트랙킹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ㅎㅎ2. 검사 항목과 검사 완료했음을 상호 확인하는 방법과업내용서에 과업별로 '검사항목'도 정의해서 발주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근데 이것도 해당 과업이 끝났을 때마다 메일 등으로 '확인했습니다'같은 답장을 받는 식인지 궁금합니다! 아님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검사 항목에 대해, 발주자가 o/x로 기입할 수 있게 할까요?1번과 연관되는 질문이나 '검사항목'에 대해 특별히 정의하고 확인 받는 과정은 좀 다를까 싶어 따로 여쭙니다.3.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문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급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23조 2항에 '필요한 지식재삭권을 확보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할 때의 옵션들이 궁금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고,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었는지 경험을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만일 제가 A라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추후 별도의 서비스로 만들거나,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게 되는 상황 등이 떠오르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어떤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설정하고 제공해야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4. 기술자료 임치 & 계정관리아래 26조 1항의 제3의 임치기관은 깃헙 같은 코드 저장소를 말하는 것 맞을까요?공급자가 개발과 무관한 경우, AWS나 깃헙 같은 곳을 이용할 때, 공급자용 계정을 별도로 생성해서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관해야할 일이 있을 때 개인 계정에 있던 걸 이관할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식인가요?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efult · Answer

계약서에 그만둘때 2달전에 서면 보고 카톡대화로 증거 가능한가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lawtalk.co.kr) 메신저 등의 대화이력은 여러가지 보강자료를 엮는것으로 &#34;법적으로 서면&#34;이라는 내용에 부합할수 있으나 이러한 보강자료는 법전문가들이나 제대로된 상담이 가능한영역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외주 개발 계약서 작성하다 궁금한 점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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