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은 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법원에서 정의한 근로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보면 대부분 용역계약이 해당하던데. 월급여를 위해 일하며정해진 시간에 일하고기타등등...문득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개발자 프리랜서로 프로젝트 투입해서 일하면 차세대 같은경우 1~2년이상씩도 일하는데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defult · Answer

특수형태고용종사자라는 특수한 패턴도 실제로 존재하기도 할정도로 단순히 큰 범주의 내용만 일치한다고 근로자 확정이 되지않습니다.다만 정도에 따라서 소송으로 관계를 뒤집고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나 이것을 모든 사라람이 하고싶다고 그런것같다고 소송해서 계약관계 뒤집는건 쉬운일이 아니죠.이런 법적인 구분에대한 영역은 개발자보다는 법 전문가들이 더 정확한 방향성의 답변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초무쿤 · Answer

받는 월단가에 퇴직금이 녹아있는거죠..뭐.그래서 월받는 금액이 쌔보이는...

선플개발자 · Answer

이게 되면 이제 11개월근무하면 짜를듯...

yeori · Answer

"특수고용자의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내용인데,용역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해ㅣ사)와 특수고용자(프리랜서) 사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관계가 성립해야만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교육이 있어야 함 -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안했냐? 보고서 써라 등등 계약서에 명시한 업무 외에 별도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수행했어야 함출퇴근 장소 및 시간을 지정하고 관리함 - 용역 계약서에 보통 "사용자가 정한 장소에서 근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정도로는 부족하고 근무지를 특정해야 하고(xx구 yy동 zz빌딩 4층 등) 근태를 관리받아야 함 부품 및 장비를 특수고용자가 지참하지 않아야 하고, 특수고용자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안됨(키보드 모니터 자기꺼 갖고와서 일했으면 노동자성 인정받는데 불리해짐)그리고 사용자측 직원이 프리랜서에게 위와같은 상시적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PM이 지시 내렸는데 그 PM 역시 프리랜서이면 사용자측과 무관함.프리 들어갈때 노트북 가져오라는게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자기 장비 갖고 들어가면 나중에 다툼 벌어졌을때 프리랜서가 불리해짐.이래서 프리는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거죠.

yeori · Answer

아래는 코웨이 정수기 수리 기사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판결 내용입니다.https://www.delightlabor.com/information/?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bmode=view&idx=10955229&t=board▲위임계약을 통해 정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도 지시▲업무배정시간외에 휴일이나 명절에도 업무를 수행, 매일 아침 아침조회나 교육참석, 서비스대금 납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 수령 등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출근▲회사가 수리기사들에게 설치, 수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응대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교육시킴▲수리기사들의 목표달성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 처우를 함▲평가결과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름▲사실상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업무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웠음▲근무연수가 높아질수록 높은 등급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수리기사들은 회사의 유니폼 착용, 사원증 및 명함을 지참하여 다녔기에 고객들은 수리기사를 회사소속 근로자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이 정도는 되어야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음 · Answer

급여는 정규직보다 많이 받고싶고혜택이나 복지, 연차도 정규직이랑 똑같이 받고 싶고퇴직금도 받고싶고그럼 다 프리랜서하지 누가 정규직하나요...프리랜서는 용병임정규직 프리랜서 서로간의 장단점이 있는거고자기에게 맞는게 다 있는것임나는 프리랜서가 맞아서 프리를 하는거고퇴직금 당연 100프로 받고싶지만요구하지는 않지만 준다고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mirheeoj · Answer

퇴직금 줘야 하면 그만큼 급여가 내려가죠. 돈이 어디서 솟아나는게 아니니.. 가끔가다 예외적인 케이스로 계약은 프리로 했는데 실제로는 계약직 노동자로 인정돼서 퇴직금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이런 일은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것이라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계약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바꾸거나 아예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고용하죠.

용역계약은 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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