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질문드린 크롤링 데이터 저작권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https://okky.kr/questions/1464770오전에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해외 사이트의 데이터를 크롤링 후 번역해서 영리적 목적 없이 제공할 생각입니다.14, 15조에당사가 승인한 경우(해당 정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를 통해 해당 제3자의 승낙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제외하고 서비스를 통해 입수한 어떠한 데이터, 정보, 문장, 발언, 소프트웨어 등 (이하, 아울러 「데이터 등」이라고 합니다.)도 저작권법으로 인정된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는 복제, 판매, 출판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이 부분을 위반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해외 글들을 찾아보니 변수가 하나 있더군요.제5조 (이용자) 1. 이용자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려면 당사 소정의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이 이용 약관의 내용을 승낙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요약하면, 로그인을 한 사용자를 이용자로 규정하며 위 14 15조는제3장 이용자의 의무에 해당됩니다.이 조항들은 유료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것에 대한 방어장치란 생각이 드네요. 위 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그러니까 즉,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가 완전히 공개된 정보를 번역해서 제공하는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거면 좋겠네요.

mirheeoj · Accepted Answer

개인의 논리적 판단과 법의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정식으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으시거나, 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엡실론 · Answer

오전에 질문드린 크롤링 데이터 저작권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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