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분배에 관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Question

처음 사업가 한 분이 친구에게 이야기하여 친구가 저에게 디자인을 맡겼고 사업가 분은 친구에게 구두로만 발달센터를 지역별로 볼 수 있는 앱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여 기획과 디자인을 제가 모두 했습니다.이후 시간이 꽤 흘러 제가 만든 기획과 디자인을 가지고 실제로 특정지역에서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을 하였고 통과 되어 천만원 이라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N분의1 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분께서는 100만원을 생각하고 계셨더군요..이런 경우 3명이 N분의 1이 가장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ㅠㅠ

mirheeoj · Accepted Answer

미리 조율부터 하고 일을 시작했어야 맞는 것이지만 지금 시점에선 아무 의미없는 일이고,아마 소송 가야 할 건데, 액수를 생각하면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쓰신 분이 생각하는 것과 법의 시각은 다를테니 승소 보장도 없고 법률자문 등에도 돈이 들 테니까요.아무튼 그 사업가분 입장에서는 현재 글쓰신 분에게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걸 이미 다 쥐고 있는걸요. 100이라도 제시한 게 신기할 정도. (저 액수가 보상으로 정당하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그래서 딱 이 건만 보면 제 생각에는 100 준다고 할 때 얼른 받고 마는 게 나을 걸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그 100을 받는 순간 앞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확답 격으로 작용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합의서를 써서 향후 수익에 대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거나, 반대로 일시불을 받고 확실히 손을 떼시는게 좋겠으나, 문제는 그 사업가분이 여기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얘기해보고 안 되면 결국 소송 가야 된다는 얘기죠.

흰꿈둘 · Answer

기획과 디자인을 했더라도.앱의 저작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서요.단순 무료앱이라 처음부터 소유권생각은 전혀 없으셨던건가요?아니면 알바비라도 받으신건가요?공모금 당첨금은 당연히 저작권 소유자의100%소유물 입니다.

톰소여 · Answer

1000만원이라서 다행이네요.그래서 애초에 그런 돈 문제는 초기에 정리하고 일을 시작해야합니다.스타트업 창업 멤버로 들어갔지만 알고 봤더니 나는 그냥 월급쟁이였다 라는 스토리도 허다합니다.말로는 잘되면 보상해준다고 하지만 문서화 시켜놓지 않으면 그냥 장미빛 거짓말일 뿐이죠.기획과 디자인이면 일적인 지분으로 따지면 1/N이 맞겠지만 이것은 문서화가 되어있을 경우에 그런 것이죠.물론 그렇다고 해도 1/N은 너무 무리이고 3명이라고 치면 1/5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어쩔 수 없죠..다음 기회에는 무조건 정리를 하고 일을 시작하세요.

흰꿈둘 · Answer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을 본건 아니지만그냥 어디 무료로 서비스 되는 앱이라하여 무료 혹은 소액의 댓가를 받고기획 및 디자인을 해줬는데.시간이 지나 그앱으로 지원금을 타니까그지원금의 1/n 을 가지고 싶다는 건데요.애초에 3명이 팀이나 창업 멤버로결합해서 만든 앱이 아니고의뢰 형태로 글쓴분에게 요구해서 제작된것이기 때문에.글쓴분은 앱의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 입니다.

흰꿈둘 · Answer

음 솔직히 글만 봐서는 정확한 판단은 안되네요.1천만원 3등분 해봤자 330인데거기세 세금 떼면 200조금 넘을텐데.외주나 알바가 아니라고 하시니팀이나 창업 멤버도 아니고.사업 하시는 분이 그냥 애들 데리고이것저것 해보는 건지.

지원금 분배에 관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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