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포인트 게임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해서 질문 올립니다!커뮤니티 제작 중인데요. 현금화가 가능한(충전/출금) 포인트(앞으로 '구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포인트(앞으로 '딱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포인트를 운영할 계획인데요.구슬을 걸고 게임을 하면 사행성이 되지만, 딱지를 걸고 한다면 사행성이 되지 않나요?그리고 만약에 딱지를 구슬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defult · Accepted Answer

사행성 기준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서 도박장들이 게등위랑 소송전 하듯이 법정까지 들어가지않으면 알수없는 수준이라 이렇게만 하면 문제없다가 성립되기 힘들어요.법령을 애매하게 만들고 소송에서 결론 나오면 그때 뭔가 기워고치는 누더기 기준입니다.2. 온라인 게임과 그 밖의 게임 분야 다음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로 본다. 가.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는 것 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배팅성 게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것 (1)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것 (2)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 것 (3) 게임 내에서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것 (4)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것 (5)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 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해당 내용에대해서 개발자간 토론이 아닌 재판장에서 싸워서 이기시면 사행성이 아닌거고 패배하면 사행성인겁니다.그리고 현금으로 충전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걸로 바꿔서 승패로 명백한 손익이 뒤집히는데 그걸 다시 현금으로 직접 전환가능한 무형의 재화로 돌려준다면 더더욱 이런곳에서 물어볼게 아닌 재판장 가서 싸워서 이기셔야할 사안이 되겠네요.

HJOW · Answer

근데 명확한 기준 하나가 있긴 합니다.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는 것그래서, 도입하려고 하는 '구슬'이 사행성을 피해가려면현금화가 가능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사은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제약사항이 꽤 많습니다.일단 이건 최소 조건입니다. 이걸 피해가는 건 일단 무조건 해야 될 일이고여기에 더해 다른조건들도 피해야 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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