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내용 무단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쇼핑몰 튜닝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2년전부터 저희가 만들었던 소스코드가 다른 쇼핑몰에도 돌아다니는걸 확인했었습니다.처음 의심가기 시작했던 업체가 있는데 고객이 제가 의심하고 있는 업체에 개발 의뢰 -> 의심가는 업체는 해당 기능을 우리 업체에 의뢰 -> 개발 완료 후 개발 문서 상세 스팩요구 그렇게 해당 업체에 개발해주고 마무리까지 잘 해둔 상태입니다.그러던 어느날 신규업체가 저희회사쪽으로 의뢰가 들어와서 해당 쇼핑몰에 개발하기 위해 접근했고 내부에 다른 업체에서 튜닝되어 있는 정보를 살펴보는데 저희 업체에서 개발 했던 소스코드와 똑같은걸 발견했습니다.결과가 같으니 과정도 비슷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백업해놓은 소스들과 똑같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입니다.이런 경우 법정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향후 개발하는 소스코드들에 주석들을 달아서 무단으로 사용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표시 할 수 있나요 ?뭐 그런거 가지고 유난떠냐 할 수 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운영되는데 큰 힘이 되는 개발건이 많습니다.저희 대표님께서도 무식하게 시작했고 무식하게 키워온 회사지만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결과물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시다.

데브폐인 · Accepted Answer

쇼핑몰 코드를 튜닝했으면, 보통의 라이센스는 쇼핑몰의 라이센스를 따른다고 봐야죠.그리고 만들다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소스가 LGPL, Apache,MIT 를 벗어나기 힘듭니다.기존 기능을 튜닝한경우(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핵심기능을 모듈 형태로 만들고, 해당 모듈이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모듈에서 api 형태로 기능을 끌어다 쓰는 경우라면 저작권을 주장해볼만하죠.원 쇼핑몰 솔루션이 뭔지를 모르니, 기본적인 라이센스 정책을 일단 알수가 없고, 만약 GPL/LGPL 하나라도 껴있으면, 계약서에 라이센스 명시해놔도 안될것 같네요.1Domain 1Copy는 지켰으면 하는 바램이지, 안 지킨다고 제제하기 힘들어요. SaaS 형태나 구독형 서비스로 결제하는 서비스 업체가 많은 이유가 결국 이런 이유 때문일거에요.핵심 소스를 외부에 두고 절대 공개하지 않은 방법으로 라이센스를 유지하는거죠.

HJOW · Answer

코드에 저작권 표시를 해두셨나요?

오후 · Answer

jeo · Answer

[의심가는 업체는 해당 기능을 우리 업체에 의뢰] 시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할것 같습니다. 계약상 저작권의 향방에 의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법적대응하시면 될것 같네요. 제생각엔 님회사에 개발용역비를 제공하고 개발의뢰한 형식이면 권리는 의심가는 업체에 있을것 같기도 한데 업체 대 업체의 계약내용을 법부사에 확인 해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님이 확인했다는 소스코드가 확실히 님의 코드인지도 확실히 해야할것 같고요. 저작권은 한국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뭐 법적대응한다는게 의심회사와 척을 짖겠다는게 아니라 확인차원이고 법적인 권리문제가 궁금한것인경우니 너무 부담스러워 마시고 일단 계약서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개발내용 무단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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