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개발자로부터 획득하는 지적 재산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Question

회사에서 YAML로 작성한 config 파일의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관련 라이브러리를 작성하라고 저에게 시켰습니다. 현재 해당 기능과 관련하여 지적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말을 들어서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할 것 같습니다...요구한 기능은 제가 생각하기로 YAML validator라는 개념과 동일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오픈소스를 검색하다가 괜찮은 프로젝트가 없어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비슷한 라이브러리들, 예를 들면:nlohmann/json: JSON for Modern C&#43;&#43; (github.com)spotify/spotify-json: Fast and nice to use C&#43;&#43; JSON library. (github.com)ToruNiina/toml11: TOML for Modern C&#43;&#43; (github.com)그리고 C&#43;&#43; 표준 라이브러리의 인터페이스를 참고해서 값에 액세스하거나, 기본값을 할당하거나, 예상하는 타입이 맞다거나 등의 API를 구현했습니다. 완성했을 때 여러 라이브러리의 장점만 취해서 만들었으니 꽤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이 코드를 공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레포에 퍼블릭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를 했었고 검토를 해준다는 대답을 들은 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최근에 오픈소스로 코드를 몇 개 올리기 시작했는데, 연말에 문득 회사에서 만들었던 YAML validator가 생각이 나서 연말 연휴 동안 새로 구현하고 제 개인 레포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시간에 쫓기든 구현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작업이니 코드의 구조적 안정성이 더 나아 보였고, 로직의 복잡도 줄어들었으며, API도 더 편리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구현한 결과물은 회사에서 구현한 것과 기능상 동일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코드라고 자신합니다.제가 이 코드를 제 개인 레포에 올리게 된 것은, 기능상 완전히 동일한 코드지만, YAML validator로서 YAML을 파싱 한다는 점, YAML을 파싱 해서 얻은 값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는 등의 기능이 보편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specific하게 요구한 기능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능 들) 또한 이전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 일단 코드를 비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재직 중 과거 및 미래의 사적인 시간에 작성한 모든 코드들이 지적 재산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만약 직장 상사가 &#34;Hello World&#34;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저한테 요구를 했고 저는 업무시간에 그것을 작성했다면 사적인 시간에 standard output으로 &#34;Hello World&#34; 문자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작성하지 못하게 되는지, 실제로 문제가 안되는 코드라도 일단 회사에서 요구하면 무기한적으로 코드를 비공개로 전환해야 하냐는 것입니다.물론 제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던 기능이 실제로 그렇지 않아서 진짜 문제가 된다면, 해당 기능을 제외하고 보편적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기능은 제 개인 레포에 공개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편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이건 제가 회사 입장이라도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문제를 겪으신 분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단순히 회사 다니는 동안에는 개인 코드를 올리지않는게 좋다... 라는 식의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자기만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이라서.. 혹여나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행동인데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규직 개발자로서 오픈소스에 기여할 어떠한 방법도 없는 건가요?

캐티 · Answer

mysql, mariadb 처럼 같지만 새롭게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쩌여.새로 쓴 쪽이 퀄리티가 높은데요.퀄리티 높은 프로그램에 욕심이 날 것이어요.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획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정말로 소유권을 생각 하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특허 제도가 있는데 왜 안 했나요.그 유명한 RSA 암호쳬계도 특허였었고 2000년 9월 21일에 특허가 만료되었어요.현재도 그런데 위키 문서의 내용을 보면 좋스빈ㄷ.List of software patents - Wikipedia보시면 직감 하시겠는데 모두다 하나같이 저명한 기술을 동반하는데요.저작권으로만 본다면 인정 되는 범위는 소스코드 원본 혹은 실행파일 데이터 정도이고 말씀하시는 Hello World는 저작권의 인정 범위에 단순 도형과 유사한 분류들은 저작권 인정 대상에서 제외인 점을 참고 하면 좋을 것이어요. (음악에 화음 중 도미솔 같은 흔한 악보 ..)저작물을 모방 하는 등에 명백한 기준은 존재 하지 않으나 1차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이 다르게 되는 철학적 지향성, 개선된 기능, 확장성, 라이센스 등에 원인이 있다면 2차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1차 저작물과 관계가 없어져요.프로젝트가 갈라져서 상업적, 오픈소스로 서로 포크되어 진행 되는 경우도 IT업계에서 종종 있는 일인데 법은 장난감이 아니므로 주관적으로만 생각 하면ㅇ ㅏㄴ 될 것입니다.

defult · Answer

명확한 규정이라는게 존재하지않아서 이러면 된다라고 하기 힘든 문제죠..과거 글이긴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관련이 딱히 변경도 없는 수준이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할텐데 신고를 받아서 조사 들어가는것에 대해서는 그게 실제 범죄인가 아닌가와는 관계없이 소송을 걸수도 있다는 현실과수사관이나 재판관등은 기술적인 지식이 개발관련이 아니라는점 등으로머리만 아픈 증거싸움으로 진흙탕이 될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https://gpgstudy.com/forum/viewtopic.php?f&#61;1&t&#61;20020

회사가 개발자로부터 획득하는 지적 재산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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