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첫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Question

프리랜서 계약서인데 독소조항이나 수정할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찾아보고 1차적으로 수정 요청이나 삭제할 부분 작성해보았는데 의견 또는 추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개 발 용 역 계 약 서 → 근로계약서로 수정 요청하는게 좋을까요?ㅇㅇㅇ (이하‘갑’이라 함)과 ㅁㅁㅁ(이하‘을’이라 함)은 아래 시스템개발에 대한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호성실하게 이행키로 한다. 제 1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XX 년 XX 월 XX 일 부터 20XX 년 XX 월 XX 일 까지이다. 단, ‘갑’과 ‘을’의 상호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 조 계약명 계약명 : XXXX 제 3 조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조건 1) 총 계약금액은 일금 XXXX 원으로 한다. 투입기간 M/M 월지급액 총계약금액 20XX.XX.XX ~ 20XX.XX.XX X XXXX 원 XXXXX 원 2) 용역 대가의 지급은 월지급방식으로 월지급액에서 제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익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익월 말이 아닌 익월 5일로 수정하여 요청하려고 합니다.3) 계약기간 만료이전 중도 철수하는 경우에는 월 단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워킹 데이 기준 계산이라는 문장을 넣으면 좋을지요?단, 30 일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을’의 일방적인 철수로 인해‘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을’은 월지급액 1 개월분의 금액을‘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그러지 아니한 ‘을’의 일방적인 철수로 인해‘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을’은 월지급액 1 개월분의 금액을‘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 삭제 요청제 4 조 보고 및 시정요구 1)‘갑’은‘을’에게 필요시 수시로 수행 상황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요청받은 즉시 상황보고를 ‘갑’에게 하여야 한다. 2)‘갑’은‘을’의 행위가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요구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갑’은‘을’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을’은 요구 받은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즉시 이를 시정' > 서로 협의 하에 시정으로 수정 요청제 5 조 경영비밀 보호 ‘을’은 당해 업무 수행 중에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기밀(비밀)사항을 ‘갑’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 근무 대체 금지 등 ‘을’은 ‘갑’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 3자에게 수행하게 하거나 위임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제 7 조 계약해지 &#96;갑’또는‘을’은 본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 30 일전에 사전 서면으로 해지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장비, 소모품 및 제경비 본 계약 업무의 이행에 있어 ‘을’이 필요로 하는 장비, 소모품 및 제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국내 출장 및 해외 출장 경비 지급은 원발주자의 기준에 따른다. 제 9 조 근태/보안/업무/품질관리 ‘을’은 근태,보안,업무,품질관리 준수에 대해 원발주자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산출물의 권리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생성한 모든 산출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 11 조 기타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 규칙 및 사규, 관계법령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갑’과‘을’은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기명,날인 후 1 부씩 보관한다추가적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게 좋을까요?

닦붕 · Answer

2조 내용의 제세금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포함되있어요또, 회사마다 지급일이 다르긴한데 협의로 진행하시면 될겁니다.3조 일할계산이 워킹데이 기준이구요3조의 추가부분은 삭제가 당연합니다.4조는 위반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못하겠다하면 삭제하라고 하세요계약 내용에 없는데 근무시간 넣어달라고 하시구요예) 월~금 09시~18시추가로 계약서의 이름은 의미 없습니다.

xml개발자 · Answer

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라고 적을 수 없습니다. 2.익월 5일은 아마 힘들꺼구요. 경험적으로 15일이 많습니다. 3. 워킹데이 문구 필요없습니다. 법령으로 이미 일할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철수 시, 배상 문구는 삭제요청 해주세요. 혹은 적당히 조율하세요. 5. 즉시 시정 문구는 그냥 놔눠도 상관없습니다. 6.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업체가 알아서 하니 안적으셔도 됩니다.

C#린이 · Answer

대금지급날짜는 가계약서 날인 전물어보셨어야 하는 내용입니다.지급일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포지션을대략 알 수 있으니까요.저라면 익월 말일 대금지급 업체랑은 계약 안합니다.마지노선을 익월 10일 혹은 15일 정도로 잡으시는게 좋습니다.추후 프리하실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선배님들. 첫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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