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이번에 첫 프리랜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경험자 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어, 글을 올립니다.계약서에 대한 가감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위탁계약서 입니다.제1조 (위탁업무 계약명) : 구매자(이하 구매자의 고객 포함) xxxx제2조 (업무위탁 계약기간) : 2022년 12월 12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원청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 기간으로 한다. ★단)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단축 및 연장 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제3조 (공급자의 지위 및 신상내역) 이름 개발등급 주민등록번호 주 소 xxxxx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급여요청일 이메일 주소 xxx익월 15일 ★공급자와 구매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는 사업소득자이다 제4조 (위탁대금 및 지급시기) 매월 위탁 계약금액 : 월 xx원 (소득세 3.3%원천/고용보험,산재보험 공제 후 지급) 지급시기 : 익월 15일 현금결제 위탁업무 수행기간이 월 미만일 경우는 해당월 일수로 정산한다. 위탁료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업무 이행 및 조건사항)공급자는 위탁업무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구매자가 제시하는 제반 기술수준, 개발방법, 관리 지침, 명세서 및 기타 요구 사항을 구매자의 요구에 자기의 책임으로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발주처”가 제시하는 내용에 의하여 PROGRAM을 구현하여 TEST 및 문서화 등 제반 부수업무를 수행한다. 단, “발주처” 및 주관사업자의 발주사항의 상황 변화에 따라 조건이행사항이 다소 변경 될 수 있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시킬 수 없다. 단, 구매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구매자는 공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기 (1)의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할 경우에도 최소 1개월 전에 구매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최소한 15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일 시행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와 SW 등의 소유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반환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의 종료 시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일체의 개발서류 및 개발소스, 기타 자료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공급자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수행에 관계되는 제 법규의 위반으로 부과되는 책임 및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구매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급자의 부주의로 구매자 및 “발주처”의 종업원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로 인해 구매자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면책사유 가.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나. 구매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야기되는 손해 다. 관계 법규 등의 위반에 따라 공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업이 중지되어 야기되는 손해 제9조 (권리의 귀속 및 지적소유권)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된 모든 산출물 및 개발소스, 기술자료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등 지적 재산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제10조 (상호 의무 및 협조사항) “갑”과 “을”은 업무 성격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이행하며, 본 계약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프로젝트 연장 및 단축 시에 “갑”과 “을”은 사전에 반드시 서로에게 고지 및 협의한다. “을”은 “갑”과 사전에 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를 중단 할 수 없으며, 사전에 “갑”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간에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한다. 분쟁이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관할법원으로 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끝)

닉네임없음 · Accepted Answer

2022년 12월 12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계약기간이 20일 밖에 안되는데 이런계약서로 진행하나요?계약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겠지만 20일 일해주고 인수인계를 최소 15일 이상 해줘야되는데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ㅋㅋ그냥 알바쓰는정도일텐데 선금 받고 종료시점에 잔금 처리 하면 될거같은데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건지???!!!굳이 계약서를 손본다면...4-4. 익일이 아니고 휴일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 이게 일반적임-> 5일연속 연휴, 보통의 사업체라면 휴일시작전에 지급하는 회사가 더 신뢰도가 높음-> 개인적으로 15일에 지급하는 업체랑은 계약자체를 안함, 안한다고 하면 바꿔주기도 함-> 2022년 12월엔 휴일이 없음, 성탄절도 일요일이라 사실상 해당안됨5-3. 조건이행사항이 변경될 경우 상방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로 수정-> 벽돌 나르는 상황 방지7-2. 인수인계는 유급으로 하고 기간에 대해서는 월급여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테스트맨 · Answer

어짜피 기본계약서 형태인데2가지만 추가하시면됩니다.급여가 들어오지 않을시 업무를 즉시 중단한다.급여지급일이 연체된 경우 연체일만큼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시인들 · Answer

이게..참..;; 잘 모르는 분들 한테는 이렇게 내미는 것 같던뎅...저 같은 경우는 딜을 걸어성 방어를 좀하는 편이긴한뎅뭐...사람마다 다를 듯 하네연;; 음..팁을 드리자면 계약서라는건 애매할 수록 좋아연~~

프리랜서 계약서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

Q&A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