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님이 갑자기 동종업계 이직금지라고 퇴사를 막으려고 하시네요.
지금은 다시 또 그냥 보내주겠다는식으로 한 2시간만에 태도 바뀌신거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일이 있을지몰라 찾아본 내용을 공유드리고자합니다.
* 목차
- 동종업계 이직금지가 저에게 해당되지않는 이유
- 제가 이직할 수 있는 이유
1. 법적인 이유
2. 상도덕적인 이유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pla18&logNo=221370856847&from=search&redirect=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주요 출처는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블로그입니다.
1. 동종업계 이직금지라는 법은 실제로 있는 법은 맞습니다.
2. 다만 몇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의 비밀 유무
==>
상세조건1.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습득한 기술 및 정보가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 않아야 하고
상세조건2. 이를 입수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https://okky.kr/article/289346
https://okky.kr/article/274882
변호사님 글을봐도 다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제가 회사에서 참여한 프로젝트 다 짧으면 1개월, 길면 4개월정도 참여해서 기간도 짧구요,
투입된 인원도 적고 투입된 인원의 연봉도 막 구글개발자 3명쓴것만큼 높지도않습니다.
저는 초기 3개월은 최저시급받으면서 일했고 현재는 2400받고있으며 이런 개발자 3명이서 만들었습니다.
(= 투자된 시간과 비용 어느것도 "상당"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있지않은 보석같은 그런기술을 만든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들고있는 제품의 기술을 조목조목 쪼개보면 다 이미 남들이 하고있는 기술이에요.
네이버 카페를 예로들면 글 CRUD하는기능부터 카페초대하고 카페관리하고 채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글 CRUD하는기능도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기능이고
채팅도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기능이고 둘 다 네이버카페에 있을 뿐입니다.
(다음카페는 채팅기능이 없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회사에서 만들던 프로그램과 이직할 회사에서 만들 프로그램은 서비스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들면 네이버에서 웹툰만들다 카카오의 웹툰만드는 부서로 이직하는경우
웹툰이라는 서비스가 겹치죠? 저는 서비스조차 겹치지도않습니다.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제 지위가 높지도않습니다. 저는 거기 개발팀장도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사원이죠.
+ 근속연수가 적을수록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는 이번달 포함 총 9개월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근속연수가 길지도않습니다.
(3) 대가의 제공 여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인식이 부족하기에
어떠한 대가지급의 약속도 없이 그저 근로자에게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지 말 것을 약정하는 형태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약정일 수 있어 그 유효성 부인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가지급 이런 이야기 당연히 없었습니다.
제가 이직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는, 계약직이기 때문이에요.
근로계약서의 계약이 3월말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근로계약기간 만료전까지 근로게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본 계약은 근로게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가 이직하는것에는 상도덕적인 문제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야기가 나오는곳은 퇴사통보일인대요,
3/31까지 일하겠다고 3/12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상응하는 배려를 회사에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한달동안은 점심도 저녁도 주말도없이 일했습니다.
아침에 샌드위치 사와서 점심에 먹고 바로 일했습니다.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니네요. 50인사업장 안넘으니까 주52시간넘어도 할말이없네요.
그렇지만 상도덕적으로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5.5시간으로 퉁쳐서 포괄임금으로 받으면서 일했는데..
이만하면 저는 회사사정 봐줬다고 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주로 이야기 나오는것은 왜 힘들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려고하지않았냐고 하는대요,
가능성이 없어보여서 안했습니다.
동료들이 힘들다고 몇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없습니다.
어제도 동료분들 야근하셨습니다..
돌아오는말은 "자기실력을 탓해라" 그래서 되지도않을거 안했습니다.
이만하면 합리적인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1. 이직하는 회사와 서비스 종류도 안겹치고
2.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기술이며
3. 이를 구현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다고 말하기엔 무리가있고
4. 저의 지위도 낮았고
5. 저의 근로기간도 짧았고
6. 회사에서 이직을 제한하는만큼의 대가를 제시한적 없으며
7. 저는 계약직이고 근로기간이 3월말까지며 근로계약서에 관련내용까지 명시되어있습니다.
8. 제가 통보를 30일전이 아니라 19일전에 한건 맞지만 상응하는 배려를 회사에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9. 다른 동료들이 말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환경때문에 굳이 미리 이야기하지않았습니다.
뭐.... 다 지난일인데...
딱히 회사 또는 임원 욕하고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그냥 얌전히 퇴사하고 얌전히 이직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얘기도 하더라구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금다니는 회사로 얘 괜찮냐고 전화하면 어쩔거냐고 하는데..
제가 이직하는 회사에서 다닐 수습기간 3개월동안 그정도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 면접때 기술면접은 프리패스하고
가치관과 성격관련 질문만 30분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검증되서 통과된곳이란말이에요.
또 말 다시바꿔서 퇴사하기어렵게 만들까봐 걱정입니다.
이제 딱 이직하는회사 입사하기 1주일남았네요.
부지런히 준비해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3/31전에 또다시 말바꿀까봐 걱정이네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