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프리랜서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예정?

안녕하세요 그로스해커 입니다.

최근 SW프리랜서 개발자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및 불공정계약, 과다근로와 같은 횡포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업계에서 아직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기업은 금전적인 면에서의 효율을 찾으며 낮은 단가에 최고의 효율을 뽑아야 한다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으며 법의 사각지대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SW개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SW프리랜서 등 개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정계약 요건 및 계약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행위 금지를 규정한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30일에 정부안 국회 제출을 하였구요. 또한, IT업종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2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지원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보여주기식 정책인지는 모르겠으나 SW개발자분들과 프리랜서분들에게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만으로 현재 업계의 근로여건을 개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좁은 업계내에서 자연스러운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인한 단가 후려치기는 지속될 것이며 근로환경은 사무실 내 정부의 조사 밖 사각지대고 이를 울며 겨자먹기로 생계를 위해 인내하는 개발자분들로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유토피아로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와 기업의 타협점 또한 분명히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