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중소기업과 싸우는 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개발 8년차에 접어들고있는 웹 개발자 입니다.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입사해서 5년 재직 후
잠깐의 휴식을 갖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입사했던 회사도 좋았고, 많이 배웠으며
그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도 많은 좋은 회사들을 거쳐서 일을해왔는데,
말로만 듣던 이런 악덕 회사는 이번에 처음 겪었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일을 다 겪고나서 검색해보니 제법 악명높은 회사더군요)
해당 프로젝트는 3개월로 짧게 진행됬던 프로젝트였고,
A라는 파견업체와 계약해서 B라는 업체로 파견되었고
B라는 업체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며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3개월간 무탈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A라는 파견업체는 프로젝트내내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는지는 신경도 안쓰더라구요...
파견업체와 계약한건 이번이 처음이라, 원래 파견업체는 그런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되었고,
고객사에서는 저를 맘에들어해 다음 개발건이 있다고 소개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종료 후, A라는 파견업체에는 다른프로젝트를 하게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A라는 업체가 저를 이용해 돈을 더 벌어먹고 싶었는데,
다른 업체랑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니
그게 배가 아팠던지, 임금 체불을 시작합니다.
A업체에서는 급여를 익월말일에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1월급여는 2월말일, 2월급여는 3월말일.
그래서 마지막달 급여는 한달뒤 말일에 지급하다보니,
A업체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자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군요.
그러고 연락은 일체 받지 않은채
내용증명이라며, 계약서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을 보내며
지급했던 임금을 모두 돌려내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고
고용노동부에는 "개발자와 원만히 일을 해결하겠다" 라고 둘러대며
저의 연락은 절대 받지않은채 시간만 지체 시키기 시작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사항을 모두 말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출석을 요구하자
A라는 업체는 고용노동부 신문고에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한 내용을 왜 노동부에서 관할하느냐, 업무방해다"
라는식으로 항의글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저희는
A라는 업체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진행했고
사실 이런 계약부분은 개발자가 구분하기 힘들고 신경쓰지도 않잖아요
저 역시 그랬고, "도급계약"이 뭔지도 이번에 알게됬죠
모르면 이렇게 당한다는걸 느끼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계약서상 도급계약이고 근로자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계약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업무지시, 출퇴근시간 등등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근거가 있더라구요)
실제 근로자로써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체불과 같은경우 입금을 받을수있게 조치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황당하고
A와 계약했던 B라는 업체도 황당하고
(B라는 업체는 A라는 업체가 저에게 줘야하는 임금이 포함된 대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황당한 상항입니다.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했는데
너무 악질 사업체라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해결이 안되면, 민사 소송까지 진행 해보려구요
이 일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한번더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각지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신 모든 개발자분들
다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