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시 발주처나 을 업체와는 관계가 없나요?
요 근래,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건설 업체의 경우, 연대 책임으로 하청에서 인력에 임금이 체불될 경우, 발주처나 상위 회사에서 어느정도 책임이 따른다는 노무사님의 글을 본거 같은데요.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pNlz&articleno=125
근데 뭔가 it 에서는 갑 을은 상관 없고 개발자와 계약한 정 인력업체와만 상관있는듯한 반응을 보여서요. 발주처에서 단가를 준 개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정도 이야기는 들은거 같습니다만.
분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무기경신임계 나누긴 할텐데, 발주처나 대기업 을 si 기업은 하청 기업들이 개발자를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