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이번 선거를 보면서, 선거법개정 입법청원을 할려구
메모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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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현수막, 당선낙선사례현수막 금지
광역시장 티브이토론
국회의원 단체장 기초의원 동별지역중심
주민우선 참석 소란행위금지
인사만하고 이름만 세뇌시키는것이 아닌
선거방식 개선
선출직 임기중 현직 사퇴후 출마금지
선출직 2회만 선거보조금지급
중도사퇴나 귀책사유 결격사유시 선거보조금 환수
재보선 귀책사유시 차순위자동승계
외국인투표권 부여반대
교육감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들에 의한 선출
선관위가 선거관련법안발의 가능해야
나라의 만악의 근원은 국회의 자기모순, 즉, 국회가 자기들처우, 자신들의 선거, 국회운영을 법제화하는데서 기인한다. 자기반성, 책임, 혁신이 어렵기 때문이다.
처우는 인사처, 선거법발의는 선관위, 운영제도법제화는 국회운영위 민간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