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이상 금액으로 하청은 못 내리는가?

95% 이하의 금액으로 하청 내리지 못하도록 법안을 올렸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 되는 것을 사장님들은 막아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IT서비스업계는 `IT서비스를 단순 유통업체 취급하고, IT서비스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T서비스업체 C사 임원은 "배추를 1000원에 팔려면 산지에는 최소한 950원은 줘야 한다고 규정하는 셈인데, 이것(정보화사업)은 배추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력과 설계ㆍ기획이 복합적으로 투입되는 IT종합예술이며 고부가가치가 투입되는 사업" 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갑'이 프로젝트 내리면 '을'이 수주를 합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 갑이 내리는 단가가 특) 900, 고) 800, 중) 700, 초) 600 이정도 입니다. 인건비 + 기술료가 있습니다. '을'은 기술료를 몽땅 먹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만 '병' 에게 내리는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기술비가 거의 30~40% 정도 되었습니다. 대형 SI ( S*S, C*S, C*C ) 이 셋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기술비 라는 것은 거의 영업 인 것 같습니다. 고도의 기술력과 설계ㆍ기획이 복합적으로 투입되는 IT 종합예술이 아니라.... 최후 무,기,경 끝지점에 존재하는 하청업체가 펼치는 IT 종합예술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일 입니다. 물론 돈 많이 띄어 먹기 위해서 대형 SI에서는 본인들 그룹사나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해서 1000만원에 받을 것 1200만원에 일을 수주하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을의 친구(병)들까지 잘 챙겨 주기 위해 서로 Win Win 하는 것은 좋긴 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개발 일정에 야근 수당도 없다는 것은 IT 종합예술이라는 겁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