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경력증명 제도 폐지에 대하여...
지난번 대통령과의 규제개혁 대화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에대한 건의 를 받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경력증명이 개발자에게 불리하고, 기존에 없던 규제임을 생각할때 이를 폐지하는 건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프트웨어 경력증명제도가 생기기전에는 정보처리기사등의 관련 자격증 취득일 또는 대학졸업일을 기준으로 경력 및 등급을 인정했는데
이 제도가 생겨난 후로, 제도 생성이전의 경력은 보장받기도 힘들고, 후의 경력도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돈을 내고 경력관리를 해야하는 개발자에게 족쇠로, 사업자 및 공공기관에서는 하나의 편의 및 급여조정의 제도로 이용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재도 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 에서 규제개혁건의를 받고 답변을 확실히?? 달고 있으니 모두 한번 들려보시기를 건의합니다.
초급 개발자들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경력증명제도가 자신의 경력을 보장해준다고 잘못아시는 분들이 꾀나 있는듯합니다.
그러나 이제도가 생기기이전에는 대한 졸업년도부터 경력이 인정 또는 자격증 취득일부터 경력이 인정되었다는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로인해 경력을 위조하는 사람들(주로 인력파견업체에서 단가를 높이기위해 제안)이 몇몇있다고 개발자에게 절대 필요없는 불리한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신규 개발자들도 그네들이 홍보하는 말을 그대로 되뇌이는것을 보며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알고 필요없는 규제는 폐지제안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개발자분들의 제안으로 개발자의 발목을 옥죄는 제도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