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생각. 이러면 좀 변할거 같아요.

정부에서 . 일정규모 이상의 it관련 사업(50억이상?) 과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한해 노동자 계약서 첨부 필수.(단 회사 정직원시 고용계약서로 대체가능)

단 계약서는 2단계 이하로 내려갈수 없음. (간단히 lgCns > 1차 협력업체 이하로 내려갈수 없음. 갑을병까지만 인정. )

그러면 지금의 정무수리는 . 헤드헌팅으로 업종 다 바꿔야하겠죠.?

물론 정부는 계약서 보고 세금이 투명해지니 을회사에서 개발자까지 세금 뗘먹는 사람들 적어져서 세금 커질테고.

1차업체는 규모가 커지니 좋겠고.

개발자는 초,중,고급 단가 더나와서 좋겠죠.

덤으로 단계가 줄어드니 막장형 뻥튀기 개발자는 빠르게 체크될테고..

음. 누가 잘 정리해서 청와대에 건의하면 . 안되려나.

만일 잘 써서 자영업자같은 개발자에게서 투?하게 세금걷어서 세수를 늘릴 좋은기회라고 좋은 포장을 한다면 실현되지 않을까요?..

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