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학생 학습권 보장, 고등학교까지 확대

로마도 식민지 확장하면서 수탈한 농산물과 노예인력들이 본국으로 유입되니 로마내의 농산물가격 하락과 임금하락으로 인해 자영농등 중산층이 붕괴되어 갔죠. 기업 입장에서는 싼임금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자국민이든 외국에서 유입된 인력이든, 취업비자가 있는 합법적인 인력이든 불법체류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법무부가 범죄자를 근절시키는데 노력을 하는게 아니라 범죄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려고 하네요. 기업과 법무부라는 정부기관은 다를진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불체자를 합법화시키지는 못해요. 뒷감당 안되거든요.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로마처럼 신분적 노예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불안한 위치의 싼 인력들이 그저 필요할 뿐이죠. 법무부처럼 자국민의 안위보다는 기업의 수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공장이 자국을 떠나지 않고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가격경쟁력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는만큼 최악은 없으니까요. 불체자유입으로 인해 자국내 임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우리의 공장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외국의 공장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어쨋든 인프라와 시스템이 유지되어 있고 유입된 불체자를 관리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사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월급여가 100만원대(100만~199만)여서 문제라는 기사도 보이고 있는데요. 순진한 것인지 대놓고 그러는 것인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기사 내용이죠.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070600015&code=940401 이전글 : 비정규직화 폐해와 다를 바 없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 (http://www.okjsp.net/seq/1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