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치안의 대상이 아니다.

[세상 읽기] 학교는 치안의 대상이 아니다. /2013.03.18 19:14 #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찰 총수가 학교폭력을 치안문제로 간주하여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학교별로 폭력 건수를 공개하게 하여 압박을 통해 폭력을 줄이도록 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었다. 가해학생들에게 엄벌을 가하거나 교과부 등 유관부처가 84개의 대책안을 나열해서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압박을 가해도,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나 길거리 요소요소에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하고 상담교사를 배치해도, 교육부 장관이 교사·학부모 모아놓고 토크쇼를 열어도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각한 형태로 계속되고, 이번 경산의 학생 자살 사건처럼 학교 당국이 상부의 문책을 피하기 위해 폭력 정황을 알고도 덮어두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78532.html ------------------------------- 박근혜 대통령, 경찰대 졸업식 참석 “나라 불안케하는 4대 사회악 뿌리 뽑아 국민 행복한 치안강국 만들어 달라” /2013.03.15 # “경찰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4대 사회악 같은 우리 사회 문제를 척결하고자 할 때 그 길이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굳은 각오로 국민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탈법과 무질서, 구조적인 부조리와 반칙을 엄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840 ====================== * “치안 강국”을 위해!! 사회학 교수가 아는 것을 전 정부와 이 정부가 모를리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한다. (정부 내에도 전문가들이 즐비하지 않은가! 국가적 자원을 끌어모아 쓰고자 하는 곳이 정부라면...) 그렇다면 이들 정부는(국가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 다른 지평에서 (일반적 관점에서가 아닌) 그들 나름의 색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 뭘까? 고작 “4대 사회악”의 문제가 이 사회의 핵심 문제인가? (그럼 추억의 불량식품도 치안적 사안이 될 것이다.) 정작 핵심은 이곳 문맥,“4대 사회악”에 있지 않다. 핵심은 탈법, 무질서, 구조적인 부조리, 반칙 등을 아우르는 요소, “치안강국”에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치안강국”의 대상은 그들의 “국민”이다. 추가: 남자 아니면 여자. 지난해 부터 한국이 치안강국이 되는데 일조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이곳 게시판에!! 하루가 멀다하고 치안부재를 이슈화하고 성폭력 기사를 퍼나르고 지금도 그런 기사들에 연일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이 세계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가 존재하는 그런 세계, 더도 덜도 아닌 딱 그런 세계임을 증명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물론 우리는 세상에 남녀관계만이 아닌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하고 핵심 관계가 그것(남녀관계)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지만... 일테면 노사관계가 있을 수 있다. 또 국가와 시민의 관계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지만! 왜 유독 해결하지도 못하는 문제에 마르고 닳도록 천착하고 있을까? 다른 관계, 다른 문제들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인가? 이 세계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한국에선 “경찰제복에 자부심”을 부여하는 일만 남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