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폐지 유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관리가 심할 수록 누구에게 이익이고, 등급관리가 약할 수록 누구에게 이익인지...

과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이 폐지되면 일반 개발자가 유리해 질까요?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건설, 전기, 소방 등 많은 기술직종에서 기술등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등급 관리의 근본적 이유는 기술자의 보호입니다.

기술자는 피고용인으로서 사용자에 비해 항상 약자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용자가 항상 이해관계에 의해 저질의 싼 기술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 극대화가 되는 사회입니다.

저질의 싼 기술자를 고용하고 저질의 기술 생산품이 생산된다면 결국 기술자의 역량이 약화되고 국가 전체의 기술경쟁력이 약화되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기술 분야별 등급을 관리하여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제약을 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등급관리 만으로도 계약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유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특급기술자로 부여한 기술자를 사용자가 초급기술자처럼 부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처우 협상을 하더라도 기술등급 단가를 기준으로 협상할 테니까요... 그리고 국가 발주 사업일 경우 사용자에게 국가가 기술등급 단가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니까요...

다른 기술직종을 보면 사용자의 입김이 강한 직종, 대표적으로 종합건설, 토목 등의 분야에서는 기술 등급 관리 엉망이고, 기술자들 대접 형편없습니다.(경력 20년차 특급기술자가 월 200 받으면 잘받는 수준입니다. 아 물론 대기업 건설사 직원은 다르고요...)

원래 이분야도 기술등급 관리가 철저했는데, 업체 사장들이 정부에 로비해서 약하게 만든 분야입니다.

대신 기술등급관리가 강한 분야, 대표적으로 소방 등의 분야에서는 초중급 기술자만 되더라도 타 분야 기술자보다 처우가 훨씬 좋습니다.

SW분야는 더 특수합니다.

다른 기술분야야 전공자들 중심이고, 비전공자는 극소수인 반면, SW 분야는 비전공자 천지입니다. 속된말로 개나 소나 아무나 개발경력 대충 쌓으면 중급, 고급이 되는 분야라는 거죠... 그리고 개발 실력 입증은 거의 불가능한 분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저질의 싼 개발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분야이며, 실력 있는 개발자라 하더라도 개나 소에 묻혀 희생될 수 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야 말로 더더욱 기술등급 관리가 철저해야 할 분야입니다.

전공자에게 승급 인센티브를 주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격제도에 철저히 연계해서 승급이 되는 구조는 죽어가는 SW 관련 학과에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더 열심히해서 역량이 좋아진 개발자가 등급제도안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기사자격증 따위로 개발실력 검증하는 것이 불만일 수 있으나, 더 현실적인 기사자격 제도 개선 등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던 문제지, 그렇다고 기술등급 폐지는 아니었습니다.

두고보세요... 기술등급 폐지를 사용자가 좋아할 지 개발자에게 혜택이 될지..

그깟 수수료 몇 푼 아깝다고 불만내던 분들... 연봉이 30%씩 깎여나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