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토론회 결과

어제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지경부, 진흥원,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개발자등이 모여서 유지와 폐지로 나뉘어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이전에 현재의 상황을 지경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전제1) SW단가산정에서 맨먼스로 산정하는것이 2/26에 자동 폐지 되었음.(이건 1년전에 폐지하겠다고 했던것입니다.) 전제2) 맨먼스로 단가산정 하는것이 폐지 되었으므로, 정부에서는 개발자의 등급을 판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고제 서류에 등급을 나타내는 부분을 삭제할 계획임. 위의 두가지 전제에 의하면 신고제가 유지 된다고 하더라도 신고제 서류에서 등급을 보여주는 부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앞으로는 신고제 서류에 등급이 안찍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신고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었고, 등급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손을 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회의에서는 어떻게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쪽 주장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유지측의 주장은 개발자의 경력을 공인된 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기업에게 신뢰를 줄수 있기 때문에 유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었고, 반대측은 등급이 사라진 이 신고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고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신고제는 등급제를 위해 존재한 것이었고, 이제 그 목적이 사라진 만큼, 필요가 없다는 것과 경력으로는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 할 수 없기에 지금처럼 신고제로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이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지측에서는 신고한 서류로 개발자를 더 분류하면 개발자의 능력을 측정하는 보편적인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KOSA에서 하는 개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신고제가 사용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저는 신고제가 개발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개발자 개인의 경력을 보관하는 은행같은 기능을 하는 제도로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프로젝트마다 경력을 매번 새로 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한번떼서 경력뱅크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뽑아쓰는 기능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신고제가 약간의 편리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나쁜점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몇번의 논의를 더 거칠것으로 보이며 올해 상반기 내에 지경부에서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