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무상 과업 변경' 제동…이해민 의원 발의 'SW진흥법 개정안' 수정가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 변경 시 예산 증액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해 적정대가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