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유예
'티빙 사태 여파'…방미통위, 주민번호·CI 분리 보관 4개월 앞당긴다
CI와 주민등록번호 분리·보관 시행일을 당초 내년 5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 당초 방미통위는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 및 검증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등의 요청으로 시행일을 2027년 5월 1일로 유예한 바 있다.
고로, 아직도 CI 암호화 의무 유예중 이란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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