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주간 토큰 사용 제한 및 심신 안정 보장에 관한 법률안

약칭: 주간 토큰 사용 제한법

제안 이유

AI 시대 이후 개발자는 더 이상 코드만 작성하지 않는다.
기획서를 읽고,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AI 응답을 검증하고, 다시 수정하며, 끝없이 맥락을 재주입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의 노동은 겉으로는 자동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판단, 검증, 선택,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발자들은 하루에도 수만 개의 토큰을 읽고, 쓰고, 비교하고, 폐기한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 환경은 코드 작성 시간만 관리할 뿐, 개발자의 인지 노동량과 토큰 소모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발자의 심신 안정, 판단력 보존, 지속 가능한 개발 생산성을 위해
주간 토큰 사용량을 제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토큰 소모가 발생할 경우 휴식·회복·맥락 정리 시간을 보장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토큰량, 프롬프트 작성량, AI 응답 검토량, 문서 해석량 등 인지 노동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토큰 사용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번아웃, 무기력, 자기 효능감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개발자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큰이란 개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읽거나 입력하거나 검토하거나 폐기한 모든 자연어, 코드, 로그, 문서, 프롬프트, AI 응답의 최소 인지 단위를 말한다.

2. 주간 토큰 사용량이란 1주 동안 개발자가 업무상 소비한 입력 토큰, 출력 토큰, 재검토 토큰, 맥락 복구 토큰을 합산한 양을 말한다.

3. 인지 과로란 개발자가 코드 작성보다 설명, 검증, 비교, 재질문, 맥락 복구에 과도한 정신적 자원을 사용하여 집중력, 판단력, 회복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4. 프롬프트 야근이란 정규 업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개발자가 AI에게 요구사항을 설명하거나, 잘못된 응답을 교정하거나, 팀원의 애매한 지시를 다시 구조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맥락 복구 시간이란 개발자가 과도한 대화, 회의, AI 응답, 문서 검토 이후 다시 본래의 문제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제3조 주간 토큰 사용 기준

① 개발자의 주간 기본 토큰 보호 기준은 1,600만 토큰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600만 토큰은 ChatGPT Pro 기준 GPT-5.5 Thinking의 1회 최대 맥락 단위인 40만 토큰을 기준으로 하여, 주 40시간 근로 원칙에 대응하는 주 40회 고강도 AI 인지 작업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③ 단, ChatGPT Pro의 실제 주간 사용 가능 토큰 총량은 OpenAI가 공식적으로 고정 공개한 수치가 아니며, 서비스 정책, 모델 종류, 남용 방지 장치, 시스템 부하, 요금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따라서 본 법에서 정하는 주간 토큰 보호 기준은 서비스 제공자가 허용하는 최대 사용량이 아니라, 개발자의 심신 안정과 판단력 보존을 위한 노동 보호 상한선으로 본다.

⑤ 회사는 개발자가 주간 기본 토큰 보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무량, 회의량, 문서량, AI 검증량, 프롬프트 재작성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 토큰보다 높은 인지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중 토큰으로 산정한다.

1. 요구사항이 불명확하여 동일 내용을 세 번 이상 재질문한 경우

2. AI 응답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틀려 개발자가 직접 검증한 경우

3. 기획서, 디자인, API 명세, 실제 코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

4. 회의에서는 합의된 것처럼 보였으나 구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5. “AI로 금방 되지 않나요?”라는 말 이후 개발자가 전체 구조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경우

6. 프롬프트 작성보다 AI 응답 수습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경우

⑦ 주간 토큰 보호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발생한 판단 지연, 생산성 저하, 응답 지연, 코드 리뷰 지연, 감정적 소진은 개발자 개인의 태만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초과 토큰 사용 제한

① 사용자는 개발자에게 주간 기본 토큰 사용량을 초과하는 업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득이하게 초과 토큰 사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명확한 요구사항 문서

2. 결정권자의 단일화

3. 회의 없는 집중 시간

4. AI 응답 검증 시간

5. 다음 날 오전 맥락 복구 시간

6. 불필요한 “이거 잠깐만 봐주세요” 요청의 제한

③ 초과 토큰 사용은 개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반복될 수 없다.

제5조 프롬프트 휴게시간

① 개발자가 연속하여 3시간 이상 AI 도구를 사용하거나 문서·코드·로그를 교차 검토한 경우, 회사는 최소 30분 이상의 프롬프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프롬프트 휴게시간에는 다음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1. 슬랙 답변

2. 긴급하지 않은 코드 리뷰

3. “혹시 지금 잠깐 가능하세요?”

4. 회의 참석

5. AI에게 다시 물어보기

6.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의 의도 추론

③ 프롬프트 휴게시간은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무너진 사고 구조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본다.

제6조 맥락 전환 제한

① 회사는 개발자에게 과도한 맥락 전환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맥락 전환 1회로 본다.

1. 백엔드 이슈를 보던 중 갑자기 프론트엔드 UI 수정 요청을 받은 경우

2. 장애 대응 중 채용 면접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3. 코드 리뷰 중 사업 전략 회의에 불려간 경우

4. AI 응답 검증 중 “이 문서도 한번 봐주세요”를 받은 경우

5. 버그 원인을 찾던 중 갑자기 일정 산정을 요구받은 경우

③ 1일 맥락 전환은 원칙적으로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5회를 초과한 경우 해당일의 개발 생산성 저하는 개발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

제7조 AI 응답 검증 노동의 인정

① AI가 생성한 코드, 문서, 요약, 기획안, 테스트 코드, 오류 분석 결과를 검토하는 행위는 정식 노동으로 본다.

② 회사는 AI가 작성했으므로 검토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모두 검증 노동에 포함된다.

1. AI 응답의 사실 여부 확인

2. 코드 실행 가능성 검토

3. 보안·성능·장애 가능성 확인

4. 기존 시스템 맥락과의 충돌 확인

5. 그럴듯하지만 틀린 설명의 제거

6. 팀원이 그대로 붙여넣은 AI 응답의 수습

제8조 개발자 행복 유지 조항

① 회사는 개발자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질문하기 전에 문서를 먼저 읽는 문화

2. 결정되지 않은 것을 개발자에게 구현하라고 하지 않는 문화

3. “빠르게”와 “정확하게”를 동시에 요구하지 않는 문화

4. AI가 만든 결과물의 책임을 개발자에게만 전가하지 않는 문화

5. 회의보다 명확한 결정문을 우선하는 문화

6. 장애가 났을 때 범인보다 구조를 먼저 찾는 문화

② 개발자는 기계가 아니며, 개발자의 집중력은 회사의 공용 자산이 아니라 보호되어야 할 전문 역량이다.

제9조 위반 시 조치

① 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발자에게 과도한 토큰 사용을 요구한 경우, 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요구사항 재정리 요청권

2. 일정 재산정 요청권

3. 회의 축소 요청권

4. 맥락 복구 시간 요청권

5. “이건 지금 하면 망합니다”라고 말할 권리

6. “AI가 된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거부할 권리

② 회사는 개발자가 위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선언

개발자의 생산성은 더 많은 토큰을 태우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좋은 개발은 적절한 맥락, 명확한 결정, 회복 가능한 집중력 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이 법은 개발자가 더 오래 일하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개발자가 오래 망가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발언은 즉시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1. “AI 쓰면 금방 되잖아요.”

2. “간단한 수정인데요.”

3. “일단 만들어보고 생각하죠.”

4. “프롬프트만 잘 쓰면 되지 않나요?”

5. “이거 오늘 안에 가능하죠?”

6. “코드는 AI가 짜고 개발자는 검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최종 구조 명제

결국 개발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긴 노동시간만이 아니라, 끝없이 소모되는 맥락과 검증되지 않은 토큰 노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