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추정제'가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현장을 보며... (반프리 계약의 꼼수)

월 1일 '근로추정제' 도입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많았는데, 역시나 현장은 예상보다 더 처참하네요.

나라에서 프리랜서 보호하겠다고 법 개정하고 난리 쳐봐야, 기업들은 이미 머리 굴려서 '반프리(위장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신종 꼼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용 아끼겠다고 퇴직금 안 주고, 수당 떼먹고, 그러면서도 업무 지시는 사실상 근로자처럼 다 부려 먹겠다는 저 뻔뻔한 논리들... 보고 있으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프리랜서가 '자유로운 계약 주체'가 아니라,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법적 보호 사각지대의 소모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걸까요?

이런 식의 편법이 판을 치면 근로추정제 도입의 취지는 대체 뭐가 되는 건지 허탈하기만 합니다. 이런 구조적 꼼수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더 강력하고 세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들 현장에서 어떤 계약 형태를 강요받고 계신가요? 이런 편법 계약,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