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하면서 야매노무사로 전직한 썰(노동부 5번 출석) 1탄

요약

1. 회사가 망하면 단체로 노무사 고용해서 간이대지급금, 대지급금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2. 100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노무사 없이 개인으로 찾아가셔도 서류 몇 개 필요 없습니다.
3. 대표가 양아치면 아무리 자료를 많이 준비해도 ‘아몰랑’ 시전하는 순간, 소송 외엔 답이 없습니다.

모두 좋은 회사 찾으시길 바랍니다.

intro

최근에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급여가 밀린다는 질문글이 종종 있어서 노동부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건설업을 10년정도한 노가다 아재 입니다.
이전에 바이브 코딩으로 EGO Lite와 EGO Standard 어플을 배포하였고,
최근에는 전자책 한권[노가다 이과생의 바이브라이팅(feat.젬미니)] 궁금하시면 위 링크 타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럼 제가 노동부에 피해자로 3번, 참고인으로 2번, 부정수급 의심자로 1번 출석했던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10년 정도 건설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인간군상과 회사가 망한다거나 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영화에서 자주 보이듯 조폭 출신의 사장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양아치 대표도 만나봤고, 양아치 협력업체 대표, 무능력한 협력업체 대표들도 만나봤습니다. 제가 참고인으로서 노동부에 갈만한 사고는 대부분 양아치들 때문이었고요.

노동부 썰은 보통 제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감정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음슴체?함체?로 반말 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첫번째 노동부

지하층 끝나고 노조가 자기들 일 달라고 시위함.

보통 현장을 시작하면 노조 애들 현수막 같은 거랑 스피커 덕지덕지 달고 노래 틀고 몇 마디 하다 가는데, 보통 돈 얼마 안 되는 일은 잘 안 하려 그래서인지 지하층까진 어느 정도 조용하다가.

지상층 올라가니까 자기들 왜 일 안주냐고 여기저기 사진 찍어서 시청에 고발.(보통 일상적인 일임. 가끔 네이버 뉴스에 뭐 별것도 아닌 거로 걸설 현장 뉴스 나오면 90%는 노조.) 해당 고발 중 70%는 정상참작으로 처벌은 없는데, 25% 정도는 시정조치 나와서 고치고, 5% 정도는 어쩌다 벌금도 나옴.

당연히 우리도 열받아서 일을 안 줌. 그러다 보니 시위하기 시작. 이상한 노래 하루종일 엄청 시끄럽게 틀어놓고, 경찰오면 줄임.

레미콘차, 덤프차 한번씩 틀어막아서 영업방해로 고소하고 한 1~2주 버팅기다 결국 노조가 현장에 투입됨.

하루에 골조공사가 철근 형틀 잡부 포함 70~100명 정도 투입되었는데 노조 사람들이 효율 반도 안 나옴. 거푸집 형틀공이 이것저것 마무리 포함해서 타설까지 평균 한 명당 10m2정도 해야 회사가 남고, 명당 7m2정도는 해야 본전인데 5m2정도 했었음.

노조랍시고 노는 게 반이고 1시간에 10분 쉬어야 한다고 쉬러 가면 호이스트 타고 쉬러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약 10분 빼고 온전히 10분 쉰다고, 복귀해서 뭐 다시 벨트 차고 이것저것 챙기고 하다 보면 1시간에 30~40분 일함.

인원을 노조 50%, 일반 50%로 했는데, 문제는 열심히 일해도 같은 돈 받으니 모두 다 물들기 시작.

골조공사만 70억 정도 공사였는데 서너 달 그렇게 하니 (대충 서너 달 효율 반 정도 나오면 5~10억 증발하는 건 금방, 보통의 전문 건설 업체는 5~10억 정도 적자 나면 회사 문 닫는 게 정석. 5억~10억 정도면 비슷한 규모 골조업체 회사를 살 수 있음.)

노조와 관리부실? 때문에 골조업체 망함.

여기서 헬 파티 시작. 우리(원청사-골조업체와 ‘갑’ 계약관계인 종합건설사)가 저번달에 유보해 놓은 게 한 2~3억 정도+그 후로 공사한 거 계산해 보니 합 4~5억 정도(줄 수 있는 돈이 이것 뿐인 것) 였는데,
노무비는 2달(한 달에 3억 정도이니 대략 5억 정도) 정도 밀렸고, 자재+장비 업체는 3달(정도 밀림 약 3~5억 정도)

처음에는 유보 금액으로 노무비만 풀려고 하다가 자재 장비업체 유치권 행사+자기 유로폼 혹은 가설 자재 해체하면 재물손괴로 고소한다 시전. 판결받고 해체해라. 진퇴양난

대환장 파티 시작.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현장 사무실에 술먹고 휘발유 뿌리고.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반나절 정도 시위하다 소방차 오고. 우리 회사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모니터 때려 부시고. 일주일 정도 사무실 입구와 주변에 술판 벌리고 앉아서 골조회사가 망했으니 그 원청사가 책임져라 시전.
그 당시 20살 햇병아리인 나에게도 전화해서 숙소 어디 있는지 따라가서 불 질러버린다 퇴근할때 뒤통수 조심해라 망치로 후려쳐버린다 협박.

결국 우리 나름대로의 조치는 단체 노동부 진정이었음.

그리고 모자란 돈은 유보금액에서 해결하는 것.

여기서 노무사를 한 달 보름인가 두 달인가 의뢰(노무사 비용 대납). 노무사 자리 우리 사무실 한켠에 마련해주고 한 달 정도는 다른 업무는 다 동료 직원에게 넘기고 우리 현장 전담으로 단체 노동부 진정 시작.
나는 그때 막내라 이런저런 서류 대신 받아주고 통화해서 설명하고 뭐 사인받고 했었음.

한동안 망한 골조업체 사장 잠수타더니 어찌 잡아 왔는지 아저씨들이 잡아 와서 경찰 및 노동부 동행하에 회의.

노동부에다가 변제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잡혀온 사업주가 근로사실 확인서 같은거 에 도장 찍음. 그것을 토대로 노동부 진정해서 단체로 도산 대지급금 및 간이 대지급금 신청 진행

도산 대지급금으로도 못 받는 돈은 우리가 유보한 금액에서 집행 및 당장의 생활비 하라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당 한 100만원 정도 지급 했던 것 같음.

그러고 남은 돈 자재+장비업체 전액은 못 주고 70%인가 80%인가 집행. 당연히 다 달라고 난리 치는데 자재+장비에 관련해서는 원청사가 관리해야 하는 법령이 전혀 없어서. 난리 칠 거면 나가서 도산업체 대표에게 민사소송 해서 받아라. 일단 이거 받고 남은 거는 민사로 가던 협박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니 진정.

2017년도 두번째 노동부

첫 번째 현장 끝나고, 두 번째 현장으로 우리 회사_{^{(첫 회사, 대기업이랑 컨소시엄 많이하는 강소회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_{^{(GH-다들 아는 한국주택공사(LH) 따라서 경기도에서 따로 만든 공사)}}와 컨소시엄으로 발주처 위치이고, 건축+토목+설비 종합건설회사_{^{(우리회사 하도급업체이자 종합건설사)}}에 일 좀 하라고 해서, 거기서 이직처리 후 6개월 일함(첫 회사에서 내 직속 사수가 바로옆 사무실에 있어서 사실상 같은 현장이니 OK함)

막상 시작하는데 첫 월급부터 뭔가 쎄함.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는 것은 엄청 작은 회사이니 이해는 했다만, 월급이 50만원 정도 작게 들어옴. 4대 보험 계산기 돌려봐도 50만원 차이. 전화해서 물어보니 대표가 사모_{^{(본사라 해봤자 대표랑 사모 둘이고, 사모가 사무실에서 경리 봄)}}가 월급이 비싸니 어쩌구 했다면서 대표가 현찰을 50만원씩 줬었음.

이때부터 쎄하긴 했는데, 원청사인 우리 회사가 있으니(그때는 사수회사)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넘어감. 그게 문제였음.

분명 입사할 때 급여 및 각종 수당 외 숙소(전기가스관리비 포함)+교통비+식대는 별도로 준다고 협의하고 감.(보통의 종합건설사는 현장직이 다 전국으로 출장직이기 때문에 10년간 일하면서 한도액의 차이는 있더라도 저거 안주는 회사는 없다시피 하는 업계 공통임)

처음에는 그때 차가 없었으니 교통비 지원이라고 말하니 아침저녁 출퇴근할 때 소장이 집까지 태워줬음. 그러다 소장이 바뀌고 나니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자기는 일찍 출근 못 하니 법인카드로 택시 타고 다니라는거(현장에서 숙소까지 약 5KM)

한 달 정도 택시 타고 다니니까 사모 전화 와서 택시비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대표한테 전화함. 분명히 입사할 때 지원해 준다고 하셨지 않느냐? 따지니 아무튼 사모 때문에 라도 법인카드로 하지 말고 자기가 현금 준다고 함. 그래서 모자란 급여 포함 현금 70만원을 받음.

우여곡절 끝에 잘 되나 싶었지만 역시나 6개월 정도 하더니 원청사_{^{(나의 모 회사, 사수가 해당 현장 책임자)}}에게 자기 3억 더 안 주면 일 못 하겠다 시전. 무슨 ㄱ소리인가 싶었지만 뭐 그래도 대표이니 이것저것 서류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하도 터무니없는 가라서류를 만들라고 해서 그거는 택도 없다고 했더니 나에게 육두문자를 시전.

쌍욕 먹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표 냄.
다음날 대표가 사과하며, 제발 한 달만 더 해서 이것만 마무리해달라고 사정. 결국 한 달 더 해줬음.

문제는 마지막 근무일이 급여일이었는데, 급여가 안 나옴.

대표 왈 너 그때 사표 쓴 거 내가 수리한 거고, 너는 그냥 너가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냐?
나도 거친 단어들을 내뱉음. 그러다 갑자기 고소를 한다느니 하더니 진짜 고소가 들어옴.

횡령으로 경찰조사 받는데, 그 당시 현장소장은 교통비 하라고 법인카드 줘놓고 아몰랑 시전.
대표도 자기는 교통비 지원해 준다는 말 한 적 없다 시전.

택시비 20만원 쓰고 약식기소 벌금 30만원 받음.

노동부에 급여 못받은거(대충 300), 월차수당(대충 80)-이건 근거자료가 별도로 필요 없고.
야근수당(대충 500), 특근수당(대충 500)-이건 출퇴근 캡스 카드찍은 자료 제출.

각종 서류를 다 맞춰서 줬는데도, 대표가 “저놈 우리 직원 아님. 발주처 직원임. 우리 일 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급여를 줄 의무가 없음”이라고 시전.

노동부에다가 이메일 주고받은 것, 서류 사인한 것, 내가 만든 서류 등등 거의 백 장 가까이 제출하였지만
노동부에서는 자기는 판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결과가 서로 상이하면 결국 민사로 가야한다고함.

결론은 진술이 다르면 노동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함.

노동부 담당자는 이정도 자료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지만, 대표가 이런 스텐스면 형사소송 6개월-1년, 민사소송 1-2년 잡고, 그 뒤에 압류걸고 해야 2-3년 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함.

하지만 소송을 하기에는 내가 2~3달 뒤 군대를 가야했기 때문에 ‘그냥 인생 수업료다. 다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고 포기.

이후 썰은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2탄의 썰을 요약하면.

2023년

급여 2달 밀려서 뒤도 안 보고 이직한 후 6개월 뒤에 간이 대지급금 신청한 내용(업력 50년된 중견기업, 상상도 못함).

2023년

이번엔 골조회사(골조금액 약 60억) 기성 약 5억원을 받았는데 세금 냈다는 핑계로 5억원 들고 날라서 노동부 참고인 조사 나간 내용.

2024년

이직한 회사도 회사 망함(업력 60년된 중견기업, 더욱 더 상상도 못함. 망하기 한달전까지 급여 하루도 안밀림) 지금 회사가 인수.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당해서 조사도 받고, 결국 간이대지급금 받은 내용.

OUTRO

아무튼 제가 노동부를 생각보다 많이 갔고, 건설업이 법제처에서 바뀐 법령들을 검색할 일이 엄청 많아서 노동부 갈때마다 고용노동법을 읽다보니, 10번 이상 밑줄 그으며 정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야매 전문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에 시간나면 마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제 인생경험이 누군가 보단 얕을 수 있지만 나름 산전수전 겪으며 멘탈이 나갔을 때, 저를 버티게 해준 게 철학이었습니다.
그때의 치열함과 감정통제를 위해 했던 행동들을 어플과 책으로 만들었어요.

위 썰이 재미있으셨다면

바이브 코딩으로 EGO Lite와 EGO Standard 어플
최근 출판한 전자책[노가다 이과생의 바이브라이팅(feat.젬미니)]

내용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