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판결 아직도 안 나옴
이게 어려운 재판이 아닌데 법기술자들이 또 잔기술 부리며 장난치는 모양.
1심, 2심 모두 보편 관세는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었습니다.
트럼프는 위법 판결 나오면 판사 니놈들이 다 책임지라고 지랄지랄을 그냥.. ㄷㄷㄷ
시간 끌만한 재판이 아닌데 계속 질질 끄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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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려운 재판이 아닌데 법기술자들이 또 잔기술 부리며 장난치는 모양.
1심, 2심 모두 보편 관세는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었습니다.
트럼프는 위법 판결 나오면 판사 니놈들이 다 책임지라고 지랄지랄을 그냥..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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